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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정상적인 음..
전지성2017.03.13 17:57
[레이더L 41회] 최순실 삼성서 받은 돈, 강요? 뇌물?

[레이더L 41회] 최순실 삼성서 받은 돈, 강요? 뇌물?

[이 기사는 2017년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종훈2017.03.13 10:34
[레이더L 41회] 朴 떠난 청와대…당장 압수수색은 힘들듯

[레이더L 41회] 朴 떠난 청와대…당장 압수수색은 힘들듯

◆ 레이더L / 檢 수사 계획은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
조성호2017.03.12 22:20
[레이더L 41회] "대통령도 공무원 중 한명일 뿐…제왕적 1인권력 종언"

[레이더L 41회] "대통령도 공무원 중 한명일 뿐…제왕적 1인권력 종언"

◆ 레이더L / 헌법전문가 10人이 본 헌재 결정문 의미 ◆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정농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MBN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6%가 헌재 결정을 지지했다.(19세 이상 1008명 대상) 헌..
김윤진, 조성호, 정주원, 박재영2017.03.12 22:14
[레이더L 40회] 헌재 탄핵선고 당일에 투표할듯

[레이더L 40회] 헌재 탄핵선고 당일에 투표할듯

◆ 레이더L / 탄핵심판 5대 쟁점 ◆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앞두고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표결(평결)은 결론이 미리 새나가지 않도록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평의)는 계속 열릴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
이현정, 박재영2017.03.07 17:56
[레이더L 40회] 대통령 운명

[레이더L 40회] 대통령 운명 '崔국정농단·朴권한남용' 헌재 판단에 달렸다

◆ 레이더L / 탄핵심판 5대 쟁점 ◆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번주 끝난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
김윤진2017.03.07 17:46
[레이더L 39회] 20년만에 독립

[레이더L 39회] 20년만에 독립 '회생전문법원'은…부도 직전 기업·개인 '패자부활'

◆ 레이더L / 서울회생법원 출범 ◆ 서울회생법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출범한 회생 전문법원이다.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탄생했다. 당시 법원에는 기존의 민형사 재판이 아닌 `기업 구조조정과 채무정리..
박종훈2017.03.01 19:07
[레이더L 39회] 서울회생법원 이경춘 초대원장

[레이더L 39회] 서울회생법원 이경춘 초대원장

◆ 레이더L / 서울회생법원 출범 ◆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이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동안 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을 찾는 개인과 기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이현정, 박재영2017.03.01 18:34
[레이더L 38회] 과거 결정 보니…8명중 4명이

[레이더L 38회] 과거 결정 보니…8명중 4명이 '보수'

◆ 레이더L / 헌재 재판관 분석 ◆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금의 구성을 갖게 된 2013년 4월 이후 헌재 주요 결정을 보면 각 재판관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내왔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나머지 7인의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김윤진2017.02.19 20:40
[레이더L 38회] 헌재 탄핵변론 종결 D-4…법정 발언으로 본 재판관 8人

[레이더L 38회] 헌재 탄핵변론 종결 D-4…법정 발언으로 본 재판관 8人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은 이미 70일 넘게 진행됐다. 24일 변론 종결까지 4일이 남았다. 3월 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8인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가린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3인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그동안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
김윤진2017.02.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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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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