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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L 38회] 과거 결정 보니…8명중 4명이

[레이더L 38회] 과거 결정 보니…8명중 4명이 '보수'

◆ 레이더L / 헌재 재판관 분석 ◆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금의 구성을 갖게 된 2013년 4월 이후 헌재 주요 결정을 보면 각 재판관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내왔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나머지 7인의 재판관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김윤진2017.02.19 20:40
[레이더L 38회] 헌재 탄핵변론 종결 D-4…법정 발언으로 본 재판관 8人

[레이더L 38회] 헌재 탄핵변론 종결 D-4…법정 발언으로 본 재판관 8人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은 이미 70일 넘게 진행됐다. 24일 변론 종결까지 4일이 남았다. 3월 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8인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가린다.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3인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그동안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
김윤진2017.02.19 20:36
[레이더L 37회] 대우조선·폭스바겐…대형비리

[레이더L 37회] 대우조선·폭스바겐…대형비리 '일벌백계'

◆ 레이더L / 2016년 검찰수사 경제사건 ◆ 검찰은 지난해 여러 건의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파헤쳤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개입한 구조적인 회계사기`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위법행위`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의혹을 수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두 건의 수사를 제6회..
이현정2017.02.16 18:05
[레이더L 3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레이더L 3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5회 수상' 한동훈 검사, 최순실 정조준

◆ 레이더L / 2016년 검찰수사 경제사건 ◆ 매일경제가 시상하는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은 2011년부터 6년간 총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전국 각 검찰청에서 대형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6일 수상자로 선정된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2013..
이현정2017.02.16 18:03
[전지성의 레이더L] 이명재 前검찰총장의

[전지성의 레이더L] 이명재 前검찰총장의 '귀면불심'

"피의자 조사는 진검승부(眞劍勝負)라고도 하지만, 겉은 엄정하되 내면은 자비로워야 한다는 귀면불심(鬼面佛心)이란 말 또한 검사의 마음가짐으로 동시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74·사법연수원 1기)이 지난달 한 잡지에 후배들을 위해 쓴 글의 일부다. 장담컨대, ..
전지성2017.02.13 18:00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회 공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엔 심각한지 몰랐는데 알아볼수록 간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거친 언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검사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
전지성2017.01.16 17:35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1997년 5월 17일 토요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보 사태 재수사 끝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명실공히 검찰이 처음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쓰러뜨렸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한다. 당시 중수부장 심재륜(72·사법시험 7회..
전지성2016.12.19 17:56
[전지성의 레이더L] 채동욱 前 검찰총장

[전지성의 레이더L] 채동욱 前 검찰총장

`한 번은 써야 하나` 셀 수 없이 망설이다 `절대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단념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쓴다. 그가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그러면 `내 속이라도 좀 편안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다. 매년 5월 초, 나는 한 번씩..
전지성2016.11.21 17:47
[레이더L 36회] 간통죄 폐지·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

[레이더L 36회] 간통죄 폐지·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

◆ 레이더L / 이혼재판 新풍속도 ◆ `부부간 이혼은 자유롭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최근 달라진 가사재판의 기류다. 지난해 가사 소송에서 2건의 의미 있는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
김윤진, 정희영 2016.10.04 17:10
[레이더L 36회] 변화하는 이혼소송, 가사재판서 자녀권리 강화

[레이더L 36회] 변화하는 이혼소송, 가사재판서 자녀권리 강화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부모와 결별해야 하는 자녀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부모에게서 벗어나길 희망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생활하길 원할 수도 있다. 이에 이혼의..
김윤진2016.10.04 17:08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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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 전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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