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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회 공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엔 심각한지 몰랐는데 알아볼수록 간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거친 언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검사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
전지성2017.01.16 17:35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1997년 5월 17일 토요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보 사태 재수사 끝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명실공히 검찰이 처음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쓰러뜨렸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한다. 당시 중수부장 심재륜(72·사법시험 7회..
전지성2016.12.19 17:56
[전지성의 레이더L] 채동욱 前 검찰총장

[전지성의 레이더L] 채동욱 前 검찰총장

`한 번은 써야 하나` 셀 수 없이 망설이다 `절대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단념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쓴다. 그가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그러면 `내 속이라도 좀 편안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다. 매년 5월 초, 나는 한 번씩..
전지성2016.11.21 17:47
[레이더L 36회] 간통죄 폐지·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

[레이더L 36회] 간통죄 폐지·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

◆ 레이더L / 이혼재판 新풍속도 ◆ `부부간 이혼은 자유롭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최근 달라진 가사재판의 기류다. 지난해 가사 소송에서 2건의 의미 있는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
김윤진, 정희영 2016.10.04 17:10
[레이더L 36회] 변화하는 이혼소송, 가사재판서 자녀권리 강화

[레이더L 36회] 변화하는 이혼소송, 가사재판서 자녀권리 강화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부모와 결별해야 하는 자녀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부모에게서 벗어나길 희망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생활하길 원할 수도 있다. 이에 이혼의..
김윤진2016.10.04 17:08
[전지성의 레이더L] 구속만 부르는

[전지성의 레이더L] 구속만 부르는 '장외설전'

"`장외설전`을 일삼으면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한다. " 큰 부패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구속에 대해 얻은 `나름의 기준`이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꽤 신통하다.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구속사건 때마다 이 기준을 떠올린다. 이유가 있다. 법조 기자로서 부패 ..
전지성2016.09.26 17:56
[레이더L 35회] 특허 괴물? 색안경 끼고봐선 안돼

[레이더L 35회] 특허 괴물? 색안경 끼고봐선 안돼

◆ 레이더L / 글로벌 특허전쟁 ◆ ■ 전세계 `IP 허브`된 美 텍사스법원 "특허전문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부르며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특허가 그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수장을..
김윤진2016.09.05 17:45
[레이더L 35회] 속전속결 재판 건수 100배↑…특허소송 덕에 지역경제

[레이더L 35회] 속전속결 재판 건수 100배↑…특허소송 덕에 지역경제 '업'

◆ 레이더L / 글로벌 특허전쟁 ◆ ■ 전세계 `IP 허브`된 美 텍사스법원 "전 세계 특허법원이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불과 15년 전 특허소송의 불모지였던 텍사스 동부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특허(IP) 허브가 됐듯이 결국 각국 법원의 경..
김윤진2016.09.05 17:45
[레이더L 35회] 세계는 500조 특허분쟁 사활거는데…영어전용 재판부 없는 한국

[레이더L 35회] 세계는 500조 특허분쟁 사활거는데…영어전용 재판부 없는 한국

◆ 레이더L / 글로벌 특허전쟁 ◆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전 세계 유력 특허법원 법원장들과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무이한 행사다. 올해는 미국 특허소송의 상징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론 클라크 법원장, 로드니 길스트랩 판..
김윤진2016.09.05 17:44
[전지성의 레이더L] 박수환과 언론인

[전지성의 레이더L] 박수환과 언론인

홍보전문가 박수환 씨 덕분에 새삼 기자 윤리를 다시 생각한다. 그는 불법 로비를 해주겠다며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 수감됐다. 언론계는 전례 없이 뒤숭숭하다. 그와 가깝다는 저명한 언론인이 그의 범죄에 연루됐는지가 뜨거운 쟁점이다. 박씨에게서 "각별하게 `관..
전지성2016.08.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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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 서울대학교
  • 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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