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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2019학년도부터 7%로

[단독]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2019학년도부터 7%로

이르면 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발부터 취약계층 학생 선발 비율이 현재 정원의 5%(100명) 이상에서 7%(14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으로 취약계층 선발 비율이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일반전형 정원은 줄게 됐다. 11일 매일경제가 ..
강봉진2017.07.11 17:48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 치러져...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 치러져... '개천에서 난 용' 성공신화 55년 역사 속으로 

21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지난 55년 간 2만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시험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치러진다. 이날 시험에는 대상자 200명 ..
이현정2017.06.21 17:28
[단독]

[단독] '사시존치' 주장 양화대교 고공농성자, 홍준표 후보와 통화 뒤 농성해제

[이 기사는 2017년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30대 고시생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득으로 농성을 해제했다. 5일 마포경찰서와 관할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15분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
임형준2017.06.18 17:35

경직된 로스쿨 교원채용, 국제형사제판소 15년 재판관도 탈락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15년간 재직한 국내 최고의 국제형사법 전문가도 로스쿨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직된 교원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초대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은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강의 불가`를 통보받았다. 최근 `초빙 석좌교..
김윤진2016.10.02 17:43
[로스쿨]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국민 신뢰 얻도록 로스쿨 전형 개선"

[로스쿨]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국민 신뢰 얻도록 로스쿨 전형 개선"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로스쿨협의회 총회에서 25명의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이날 참석한 22명의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
연규욱2016.05.16 17:46
로스쿨 입시 조사결과 부모신상 기재는 24건...입학취소는 없어

로스쿨 입시 조사결과 부모신상 기재는 24건...입학취소는 없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모의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학생이 24명 적발됐다. 그 가운데 8명은 입시요강을 어기고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지만 교육부가 입학 취소와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일 것으..
정슬기2016.05.02 17:12

'상대편 회장 징계해 달라' … 사법연수원·로스쿨 변호사단체 또 대립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가 기각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 간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부장원2016.04.18 15:29
[로스쿨] 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로스쿨] 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00만~300만원 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급제 적용 등으로 매년 4번 유급시험을 치러 엄격하게 학생 수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본부에..
김희래2016.03.30 17:49
[단독]

[단독] '토지 보상계약때 미얀마 주민 속였는지'가 최대쟁점

"기업의 국제적 인권보호 책임을 인정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미얀마 주민들을 보호하고 싶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현지 사업을 둘러싼 고려대 로스쿨생들의 소송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한국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
김희래2016.03.16 19:11
하버드 로스쿨, "노예제 연관" 비판에 80년 된 상징물 폐기

하버드 로스쿨, "노예제 연관" 비판에 80년 된 상징물 폐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이 약 80년간 학교 상징물 역할을 하던 공식 방패 문장(사진)을 더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이 문장이 노예제와 관련이 있어 학교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하버드 로스쿨은 4일(현지시간) 교수와 재학생, 동문, 교..
장원주2016.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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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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