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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로스쿨 교원채용, 국제형사제판소 15년 재판관도 탈락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15년간 재직한 국내 최고의 국제형사법 전문가도 로스쿨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직된 교원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초대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은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강의 불가`를 통보받았다. 최근 `초빙 석좌교..
김윤진2016.10.02 17:43
[로스쿨]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국민 신뢰 얻도록 로스쿨 전형 개선"

[로스쿨]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국민 신뢰 얻도록 로스쿨 전형 개선"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이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로스쿨협의회 총회에서 25명의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이날 참석한 22명의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
연규욱2016.05.16 17:46
로스쿨 입시 조사결과 부모신상 기재는 24건...입학취소는 없어

로스쿨 입시 조사결과 부모신상 기재는 24건...입학취소는 없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모의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학생이 24명 적발됐다. 그 가운데 8명은 입시요강을 어기고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지만 교육부가 입학 취소와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일 것으..
정슬기2016.05.02 17:12

'상대편 회장 징계해 달라' … 사법연수원·로스쿨 변호사단체 또 대립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가 기각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 간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부장원2016.04.18 15:29
[로스쿨] 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로스쿨] 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00만~300만원 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급제 적용 등으로 매년 4번 유급시험을 치러 엄격하게 학생 수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본부에..
김희래2016.03.30 17:49
[단독]

[단독] '토지 보상계약때 미얀마 주민 속였는지'가 최대쟁점

"기업의 국제적 인권보호 책임을 인정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미얀마 주민들을 보호하고 싶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현지 사업을 둘러싼 고려대 로스쿨생들의 소송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한국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
김희래2016.03.16 19:11
하버드 로스쿨, "노예제 연관" 비판에 80년 된 상징물 폐기

하버드 로스쿨, "노예제 연관" 비판에 80년 된 상징물 폐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이 약 80년간 학교 상징물 역할을 하던 공식 방패 문장(사진)을 더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이 문장이 노예제와 관련이 있어 학교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하버드 로스쿨은 4일(현지시간) 교수와 재학생, 동문, 교..
장원주2016.03.06 15:53

'사시존치 논란' 속 치러진 5회 변호사시험… 혼란 언제까지

"시험 잘 보세요." 한 손엔 두꺼운 민사법 책, 다른 손엔 한보따리 짐 가방을 든 학생들에게 이혜림 변호사(30·여·변시 4회)가 핫팩과 초콜릿이 든 꾸러미를 건넸다. 핫팩에는 `마지막 날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마지막 핫팩을..
정주원2016.01.08 18:28

[로스쿨] '사법개혁 대장정' 서울 도착해 사시폐지 촉구…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

지난달 17일 부산과 광주에서 시작돼 19개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사법개혁을 향한 한 걸음, 로스쿨 릴레이 도보대장정`이 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을 내렸다. 200여명의 학생들은 19일 동안 730여km에 달하는 길을 이어 걸었다. 도보대장정은 동아대·부산대 로스쿨과 전남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서울을 향해 올라왔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사..
정주원2016.01.04 23:15

[로스쿨] 서울대 등 로스쿨 학사거부 해제 "강의실로 돌아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12월 31일 "학사일정 거부를 해제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회장 이철희)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남대 등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따른 학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해제했다. 이들 학교는 4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
정주원2015.12.31 19:10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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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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