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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본격화…

사법개혁 본격화…'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첫 조치다. 법원 조직 관료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온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22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2·19기)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채종원,부장원2017.11.23 10:15
[인물] "판검사 역할 해보며 법치주의 경험했어요"

[인물] "판검사 역할 해보며 법치주의 경험했어요"

■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저희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던지고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정말 현실로 이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원이중학교 `원이법률사무소` 팀) 경험 많은 법조인도 머리를 싸매는 재판에 새로운 시각과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중·고교생..
부장원2017.11.21 17:24
[인물]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인물]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재판회의 부의장 선출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이 지난 10~11일(현지시간)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 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 4개 대륙을 대표하는 부의장 4명 중 아시아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28개국 최고법원 재판관은 물론 유럽인권재판소, 민..
송광섭2017.11.13 09:51
[단독] 감사원장에 강영호 前 특허법원장 유력

[단독] 감사원장에 강영호 前 특허법원장 유력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64·사법연수원 12기) 후임으로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60·12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전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62·15기)과 김병..
오수현,채종원2017.11.09 09:39
[인사] 신임 헌재사무처장 김헌정씨

[인사] 신임 헌재사무처장 김헌정씨

헌법재판소는 7일 신임 사무처장(국무위원급)에 김헌정 현 사무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재 사무처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는 직위로 헌재소장을 보좌해 헌재의 사법행정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9일자로 취임하는 김헌정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
채종원2017.11.07 18:14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부로 활동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고등고시 8회)이 지난 5일 87세로 별세했다. 변 전 재판관은 1950년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88년 헌재 창설과 함께 구성된 1기 재판부였던 변 전 재판관은 `사회보호법`과 `..
채종원2017.11.06 16:26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發 법원행정처 개편 시동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發 법원행정처 개편 시동

대법원은 1일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8일자)하는 등 소폭의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 취임 후 처음 단행된 행정처 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 내년 2월 정기 인사..
채종원2017.11.01 17:27
[인물]

[인물] '세월호 사고는 朴탄핵사유' 의견 내놔

이진성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0기로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직을 사퇴했다면 자연스럽게 헌재 규칙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해야 했던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몇 차례 인상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8차 변론 당시 증인으로 나온 김종 ..
채종원2017.10.27 16:16
"적폐청산 영장 기각에 檢의 법원 비난 부적절"

"적폐청산 영장 기각에 檢의 법원 비난 부적절"

■ 김명수 대법원장 일침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채종원2017.10.25 17:44

[인물] 가수 이은하, 파산신청 2년여만에 면책 결정

가수 이은하씨(56)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지 2년 4개월만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확정받았다. 25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1일 같은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가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주간 공고를 거친 이달 11일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 채무자회생법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종원2017.10.25 17:23

오늘의 법조인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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