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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청소년 범죄 엄벌하되, 사회 복귀 도와야"

[인물] "청소년 범죄 엄벌하되, 사회 복귀 도와야"

"소년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한 처벌을 내린 뒤에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해 온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36·사법연수원 36기)는 13일 대..
채종원2017.09.13 17:50
"김비서관 법관 사표내고 靑行 부적절…권력에서 사법부 지킬것"

"김비서관 법관 사표내고 靑行 부적절…권력에서 사법부 지킬것"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여야가 12일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는..
채종원,정석환2017.09.12 17:56
[인사] 野 협치 못끌어냈는데…靑 "상상도 못할일 벌어져"

[인사] 野 협치 못끌어냈는데…靑 "상상도 못할일 벌어져"

■ 김이수 헌재소장후보 인준 부결…贊145·反145 `2표부족`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의 국회 표결 부결 사태는 향후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협치의 과제를 던졌고, 야3당에는 정부 운영에 미칠 야당의 영..
오수현,정석환,조성호2017.09.12 09:56
[인사] 헌재 수장 공백사태 연말까지 이어질듯…김명수 표결도 영향 가능성

[인사] 헌재 수장 공백사태 연말까지 이어질듯…김명수 표결도 영향 가능성

11일 부결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지게 됐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64)이 퇴임한 뒤 7개월 넘도록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가 최근 낙마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헌재가 정상..
조성호2017.09.11 17:42
[인사]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 협치의 과제를 던지다

[인사]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 협치의 과제를 던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국회 표결에서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야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를 던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
김기철2017.09.11 17:39
[국회] 이혜훈 사퇴…보수통합 페달?

[국회] 이혜훈 사퇴…보수통합 페달?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7일 전격 사퇴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바른정당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수습의 중책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대표직..
추동훈2017.09.07 18:08
주광덕 의원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주광덕 의원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7·사법연수원 23기)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15기)가 과거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6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 의원이 대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
조성호2017.09.07 09:33
[인사]

[인사] '법무부 외부개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가 임용됐다. 새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실장(53·23기)에 이어 두번째다. 4일 법무부는 새 출입국·..
이현정2017.09.04 16:55
[인사]

[인사] '주식대박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사퇴

[이 기사는 2017년 9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가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둔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 끝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1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재판소 후보자..
오수현,조성호2017.09.04 14:39

'서열 파괴 대법원장 시대', "국민 위한 사법 개혁 대신 블랙리스트 조사 우선하면 

"새 대법원장이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보다 특정 언론에서 고집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를 서두를 경우 선배·동기 법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줄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지명된 이후 현역 고위 법관들이 ..
채종원,조성호2017.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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