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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개방직'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변호사

[이 기사는 2018년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인에게 개방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8·사법연수원35기·사진)가 인선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통상관계, 법률 자문, 조약 등..
이현정2018.04.02 09:59
MB운명 가를 박범석 부장판사는 균형감각 갖춘 신중파

MB운명 가를 박범석 부장판사는 균형감각 갖춘 신중파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사진)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은 뒤 지난달 정기인사 때부터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이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
부장원2018.03.21 09:47
[인물] 31년만의 검찰 사과 "이제야 와서 송구합니다"

[인물] 31년만의 검찰 사과 "이제야 와서 송구합니다"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 말에 아흔이 넘은 백발 노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 눈만 작게 깜빡였다. 20일 박정기 씨는 아들 고(故) 박종철 열사를 국가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잃은 데 대해 뒤늦은 사과를 받았다. 1987년 민주항쟁의 시작점이 ..
이현정,박동민2018.03.20 17:50
[인물] 민변 새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인물] 민변 새회장에 김호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3대 회장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54·사법연수원 20기·사진)가 12일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이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4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민변에 ..
부장원2018.03.14 10:17
또 법관 코드인사…

또 법관 코드인사…'인권법 모임' 대거 중용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26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법관 등이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다수 배치되면서 이들의 오랜 ..
채종원2018.02.13 16:36
[인사]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강현중 변호사 내정

[인사]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강현중 변호사 내정

대법원이 강현중(75·사법시험 6회)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를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 내정자는 오는 31일 퇴임하는 호문혁 원장(70)의 후임이다. 강 내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1월까지다. 2014년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연구원..
성승훈2018.02.06 09:49
[인사]

[인사] '탈검찰화' 법무부, 9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인재 임용

법무부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들이 맡던 9개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법무실 8개와 인권국 1개 직위에 신임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법무과 사무관 1명은 오는 25일 추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명의 ..
성승훈2018.02.05 16:49
법관PC 조사 이끌었던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발탁

법관PC 조사 이끌었던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발탁 '코드인사'

■ 김명수號 첫 고위법관 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전국 대표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
채종원2018.02.02 17:15
[인사]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인사]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오는 26일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판사 7명을 집단 대기발령(겸임 해제)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 자리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하며..
채종원,부장원2018.02.01 18:06
[인물] 선행학습·소년범 특례…열띤 토론 벌여

[인물] 선행학습·소년범 특례…열띤 토론 벌여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초구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이 주최한 `제5회 청소년 법률 토론대회` 결승전에서는 `재판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판결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
부장원2018.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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