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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쳐야 헌재소장 임명" 국회로 공 떠넘긴 청와대

"법 고쳐야 헌재소장 임명" 국회로 공 떠넘긴 청와대

청와대가 17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며 국회로 다시 공을 넘겼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날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에 헌재 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오수현,채종원2017.10.17 17:32
檢, MB·박근혜 정권

檢, MB·박근혜 정권 '적폐수사' 속도낸다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팀 증원"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17일 새 정부의 `적폐청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각종 수사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수사팀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현정2017.10.17 17:52
[수사] 검찰

[수사] 검찰 '국정원 관제시위 혐의'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검찰이 17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추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현정2017.10.17 17:03
[회생파산] 학자금대출·취업난에 20대 파산

[회생파산] 학자금대출·취업난에 20대 파산 '나홀로' 증가…4년간 1.5배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신청 건수가 감소한 데 반해 20대만 유일하게 증가세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개인 파산·면책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정주원2017.10.17 17:07
[수사]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

[수사]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을 비롯한 현장책임자, 살수요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백씨가 사망하고 고발이 접수된지 1년 11개월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 전 청장과 ..
조성호2017.10.17 17:04
[재판]

[재판] '부정청탁법 위반'혐의 이영렬 전 지검장 "혐의부인"…다음달 14일 결심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채종원2017.10.17 17:00
[재판]

[재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유예 풀려난 조윤선 82일 만에 재판에… 항소심 본격 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 등)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관련 ..
정주원2017.10.17 17:06
[재판]

[재판]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 증인 채택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의 재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자격으로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고 이사장의 2회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강 전 장관을 증인으..
정주원2017.10.17 17:02
국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공방

국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공방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조성호2017.10.16 17:45
김명수 코트 첫 대법관 교체… 오늘부터 후임 2명 천거 11월께 윤곽

김명수 코트 첫 대법관 교체… 오늘부터 후임 2명 천거 11월께 윤곽

대법원이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1기)·박보영(56·16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인선은 내년에만 6명이 교체될 대법관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의 첫 임명제천권 행사가 된다. 16일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을 위해 ..
정주원2017.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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