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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면죄부 주는 정부…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불법시위 면죄부 주는 정부…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시위를 벌인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12일 철회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상권 청구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
안두원,채종원2017.12.12 18:01
MB·朴정부 檢 캐비닛 다시 들여다본다

MB·朴정부 檢 캐비닛 다시 들여다본다

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 기능을 수행하게 ..
부장원2017.12.12 16:24
[수사] 朴, 崔 청탁후 "헌인마을 개발" 국토부에 지시 의혹

[수사] 朴, 崔 청탁후 "헌인마을 개발" 국토부에 지시 의혹

검찰이 12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통업자..
송광섭,부장원,류영욱2017.12.12 16:37
[재판] 김기춘 변호인 "반박·친문에게 지원 배제한게 쪼잔할 수 있어도 위법 아냐"

[재판] 김기춘 변호인 "반박·친문에게 지원 배제한게 쪼잔할 수 있어도 위법 아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12회) 변호인은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보수정권 하에서 정당한 정책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23..
채종원2017.12.12 16:27
문무일 총장 "진실 규명 위해 매진하는 수사팀 노고에 격려"

문무일 총장 "진실 규명 위해 매진하는 수사팀 노고에 격려"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12일 `적폐청산`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활동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수사팀을 격려했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수사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밝..
부장원2017.12.12 17:47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5년의 `시효 규정`을 두면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김 모씨 등이 "같은 사유인데도 자격정지 ..
부장원2017.12.12 16:23
[수사]

[수사] '최경환 구속영장' 국회 표결에 달렸다

검찰이 11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서 `친박계 핵심`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
송광섭,부장원2017.12.11 16:39
[단독]

[단독] '삼성반도체 기술유출' 다툼…하이닉스 7년만에 무죄 확정

■ 대법 "기밀 아냐" 하이닉스·AMK 관계자 18명 전원무죄 2009년 3월 SK하이닉스 지방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김 모 부장은 자신이 팀장을 맡고 있는 구리배선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에 반도체 장비 협력사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AMK) 직원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
채종원2017.12.11 17:57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하는 시대 열려…새 공증인법 공포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하는 시대 열려…새 공증인법 공포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 원격으로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은 `..
부장원2017.12.11 17:48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올봄 이례적인 두 사건이 법조를 뒤흔들었다. 하나는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끝내고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을 불러 격려하며 저녁을 샀다. 그 저녁이 부정한 청탁 자리였다는 의심과 100만원의 격려금이 ..
전지성2017.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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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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