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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기사링크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드루킹 "처리하겠습니다"

金, 기사링크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드루킹 "처리하겠습니다"

◆ 드루킹 댓글조작 후폭풍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드루킹` 김 모씨(49·구속)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인터넷 기사 주소와 함께 "홍보해주세요" 등 요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씨 메시지를 확..
박대의,성승훈2018.04.20 16:16
국선변호사 신청 무시…

국선변호사 신청 무시…'무성의한 판결' 제동

대법원이 형사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고된 하급심 사건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
채종원2018.04.20 15:28
[판결]

[판결] '돈봉투만찬' 이영렬 2심도 무죄 "격려금도 김영란법 위반 아냐"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종결·발표한 후 한 만찬에서 식사 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사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
채종원2018.04.20 15:27
[수사] 댓글조작 공범

[수사] 댓글조작 공범 '서유기' 영장심사

`서유기` 박 모씨(30)가 `드루킹` 김 모씨(49)와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씨는 오전 10..
성승훈2018.04.20 15:24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2심 벌금형으로 감형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2심 벌금형으로 감형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부장원2018.04.20 15:30
[판결]

[판결] '성희롱 피해자 인사보복' 르노삼성...법원 "3000만원 배상"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르노삼성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박씨에..
채종원2018.04.20 18:12
박항서 감독, 사법연수원생 대상

박항서 감독, 사법연수원생 대상 '격려와 공감의 리더십' 강연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58)이 20일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소강당에서 박 감독을 초청해 "격려와 공감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중국에서 열린..
채종원2018.04.20 16:37
[수사]

[수사]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안태근 전 검사장·'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내주 불구속 기..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다음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0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
송광섭2018.04.20 15:32
[인물] 서울대 경쟁법센터 학술대회

[인물] 서울대 경쟁법센터 학술대회

기업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경쟁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국내외 석학이 모여 경쟁당국 조직과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소장 이봉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 기술·혁신·경쟁센터와 함께 26일 오후 1시 더 플라자 호텔 4..
부장원2018.04.20 16:33
[수사] 드루킹의 댓글과 국정원 공작 비교

[수사] 드루킹의 댓글과 국정원 공작 비교

◆ 드루킹 댓글조작 후폭풍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이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댓글 조작 사건은 앞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사건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세 사건 모두 온라인 ..
이현정2018.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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