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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꾸라지' 우병우 몰락…"국정농단 묵인" 2년6월刑

■ 기소 311일만에 1심선고 "피고인 우병우를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구속)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왕 수석` `핵심 실세`로 불린 그가 박근..
채종원,부장원2018.02.22 16:41
[수사] "최인호, 검찰 20명에 로비"…법조게이트 비화

[수사] "최인호, 검찰 20명에 로비"…법조게이트 비화

■ 檢 `수사정보 유출` 검사 2명 영장 청구 현직 검사 2명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정황이 내부 감찰에서 발견돼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인호 변호사(구속)의 수사·공판 과정에 연루돼 있어 검찰 간부와 정..
이현정2018.02.22 17:26
[수사] 이상은·이시형 檢 소환 초읽기

[수사] 이상은·이시형 檢 소환 초읽기

검찰이 `MB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과 이영배 금강 대표(구속)를 연일 조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다스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실소유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
송광섭2018.02.22 16:49
[판결]

[판결] '인사·수사 청탁'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집행유예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인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
부장원2018.02.22 16:33
[판결] 대법서 뒤집힌 치매 노모 사망…"아들 폭행 증거 부족" 무죄

[판결] 대법서 뒤집힌 치매 노모 사망…"아들 폭행 증거 부족" 무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에게 대법원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6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채종원2018.02.22 16:45
[정책] 대법원,

[정책] 대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대법원장 '사법행정 독점' 견제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인사·재판제도 등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이 22일 의결됐다. 이번 조치로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부장원2018.02.22 16:39
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개선된다. ◆ 스토킹처벌법 제정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이용건,성승훈2018.02.22 16:29
[판결]

[판결] '민중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 파면불복 소송 2심도 승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가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
부장원2018.02.22 16:37
[정책]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늘리고 불법취업은 막는다

[정책]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늘리고 불법취업은 막는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유학비자 우대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반면 불법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를 악용하는 유학생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21일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유학생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
성승훈2018.02.21 17:2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23일 첫 회의 열고 본격 조사 시작

법원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4시 1차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법원행정처 내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고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채종원2018.02.21 17:29

오늘의 법조인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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