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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개방직'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인에게 개방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인선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차 변호사는 2006~2011년 법무부 최초의 개방직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대구 달성고..
이현정2017.08.18 09:38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재판' 전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이현정2017.08.18 15:14
[판결] "가격올려 1+1행사…과장광고 아니다" 

[판결] "가격올려 1+1행사…과장광고 아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상품 1개 가격을 종전보다 비싸게 매겼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1이 덤을 준다는 뜻이지, 반값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상품 가격을 올린 ..
정주원2017.08.18 15:33
[판결]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뇌물은 무죄

[판결]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뇌물은 무죄

`전방위 법조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2)가 항소심에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정주원2017.08.18 15:35
[단독]

[단독] '음주뺑소니'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됐다

고속도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장 모 전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8기)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을 최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정주원2017.08.17 17:55
[재판] 박삼구 "송희영이 박수환 소개" 박수환 항소심서 새로 증언

[재판] 박삼구 "송희영이 박수환 소개" 박수환 항소심서 새로 증언

대우조선해양 청탁 비리 및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청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씨(59)의 18일 재판에 박삼구 금호 회장(72)이 나와 "산업은행 현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서는 확보되지..
정주원2017.08.18 16:46
[판결] 정준양 前 포스코회장 2심도 무죄

[판결] 정준양 前 포스코회장 2심도 무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사진)이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10년 재무상황이 부실하던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협력업체 코..
정주원2017.08.18 14:46
[판결]

[판결]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배포'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4·인천계양을)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
조성호2017.08.18 14:02
[판결]

[판결]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집행유예 확정

자격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특별조치법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
조성호2017.08.18 14:49
[국회] 與野,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국회] 與野,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여야가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4당은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선동(..
김태준2017.08.17 18:02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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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 전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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