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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6일 국회

[정책] 26일 국회 '사법 개헌안' 공청회

26일 `법원행정처 외부 대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개헌특위 산하 자문위원들의 `사법 개헌안`에 대해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사법부 대표로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법원 내에서 어떻게 적절..
이현정2017.06.26 17:42
[재판] 최지성 등 삼성 前임원들 최순실 재판서 증언 거부

[재판] 최지성 등 삼성 前임원들 최순실 재판서 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 전 고위 임원진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재판부가 증언거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와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 실장(부회장·66), 장충기..
정주원2017.06.26 17:53
[수사] 檢

[수사] 檢 '46억 배임혐의' 유섬나 영장청구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 씨(51)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오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인천지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에 대한..
지홍구2017.06.26 18:00
[재판] 전국법관회의 회의록, 이번주 중 공개 주목

[재판] 전국법관회의 회의록, 이번주 중 공개 주목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회의록이 이번주 중 공개된다. 26일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3일 오후 6시 속기사들로부터 법관회의 속기록을 넘겨 받아 회의 간사들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채종원2017.06.26 17:58
[판결]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 인정해줘야" 

[판결] 대법,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 학위 인정해줘야"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 중 임상실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134명에 대해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
채종원2017.06.26 17:55
[판결] 특허 아닌 시중제품 모방한 의료기기… 법원 "무단 도용 아냐"

[판결] 특허 아닌 시중제품 모방한 의료기기… 법원 "무단 도용 아냐"

공개된 지적 성과물을 단순 이용·모방해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무단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전자기기 업체 지오엠씨와 개발자 A씨 등 4명이 유사 상품을 출시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제품을 폐기하고 ..
정주원2017.06.26 17:46
[수사] 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책임있다" 검찰 고발

[수사] 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책임있다"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부상을 막지 못했다며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는 시민중계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만 3세의 ..
조성호2017.06.26 17:39
법조 비리 근절, 부산 변호사·법무사회 협약

법조 비리 근절, 부산 변호사·법무사회 협약

법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부산변호사회와 법무사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6일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과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은 부산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법조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사건 브로커를 퇴출하는 등 법조 비리를 근절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
박동민2017.06.26 18:02
[판결] "이대 특혜입학, 그릇된 특권의식" 최순실 징역 3년

[판결] "이대 특혜입학, 그릇된 특권의식" 최순실 징역 3년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각종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나온 첫 유죄 선고다. 향후 법원이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
정주원2017.06.23 15:23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심서 징역 3년6월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심서 징역 3년6월

부산 엘시티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4억20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박동민2017.06.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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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金翰奎)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6기
  • 경원대학교
  • 상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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