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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드루킹 측, 노회찬에 돈 전달 후 증거 조작"

[수사] "드루킹 측, 노회찬에 돈 전달 후 증거 조작"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성승훈2018.07.18 17:02
[판결]

[판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60)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62)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채종원2018.07.18 17:07
[재판]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일반인 응모 '미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 선고 공판의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을 18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지원하자 법원 측은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방청권을 제공했다. 1심..
성승훈2018.07.18 16:58
[판결]

[판결] '20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항소심서 벌금 감액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의 공직선거법..
채종원2018.07.18 17:05
[판결] 법원 "여성에게

[판결] 법원 "여성에게 '워마드·메갈리아'라고 하면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씨(6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
성승훈2018.07.18 17:00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54)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성승훈2018.07.17 16:50
보이스피싱·다단계범죄 피해재산,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다단계범죄 피해재산,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되찾아준다

A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30~40%대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7만여 명에게서 5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고, 공범 B씨(56)는 지난해 징역22년을 선고받았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
송광섭2018.07.16 17:07
檢, 피의자 메모 허용하고 警, 송치 전 최종의견 보장

檢, 피의자 메모 허용하고 警, 송치 전 최종의견 보장

앞으로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진술이 번복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도 사건 송치 전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최종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이용건, 송광섭 2018.07.17 17:55
[수사]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수사]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아보카` 도 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도 변호사가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혐의 사실 중에 증거 위..
송광섭,성승훈2018.07.17 18:15
[인물]

[인물] '대법관 출신' 여수市 판사 나올까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박 전 대법관이 시·군 법원에 지원하게 되면 대법관 출신으로 첫 시·군 법원 판사 지원자가 된다. ..
채종원2018.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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