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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이체방크 ELS투자자 집단소송 첫 승소

[판결] 도이체방크 ELS투자자 집단소송 첫 승소

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 만에야 첫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승소는 김 모씨 등 투자자와 대리인단이 2012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 거둔 5년여 기다림의 산물이다. 지난해 5월 "집단소송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 허가가 나오기까..
김윤진2017.01.20 16:29
[재판] 법원 "안종범수첩 증거 문제없다"…헌재 이어 형사 소송서도

[재판] 법원 "안종범수첩 증거 문제없다"…헌재 이어 형사 소송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전 관계자들이 20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서 "최씨가 사실상 재단 회장이고 재단은 청와대가 준비하는 사업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두 재단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현정, 박종훈2017.01.20 15:55
[판결] ELS 투자자 첫 집단소송 승소

[판결] ELS 투자자 첫 집단소송 승소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김 모씨 등 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85억..
김윤진2017.01.20 15:46
[판결]

[판결] '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높여… 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등으로 신원영 군(사망 당시 7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와 친부 신모씨(39)에게 각각 20..
이현정2017.01.20 15:35
조의연 판사 아들도 없는데 뜬금없는 삼성취업 특혜說

조의연 판사 아들도 없는데 뜬금없는 삼성취업 특혜說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소문과 비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은 지난 19일 그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
박종훈2017.01.20 14:33
[판결] 이재용 영장기각…"朴 탄핵 면죄부 아니다"

[판결] 이재용 영장기각…"朴 탄핵 면죄부 아니다"

◆ 이재용 영장 기각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으로 관심은 영장 기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 ..
전지성, 김동은, 조성호2017.01.19 18:07
[판결] 대법원 "남의 땅에 만든 묘지, 20년 유지했다면 권리있다"

[판결] 대법원 "남의 땅에 만든 묘지, 20년 유지했다면 권리있다"

남의 땅에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간 별탈 없이 유지했다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존중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19일 대법원..
김윤진2017.01.19 16:42
[재판] 이승철 "미르·K재단 기업출연 靑이 세세하게 지시해"

[재판] 이승철 "미르·K재단 기업출연 靑이 세세하게 지시해"

◆ 이재용 영장 기각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이 19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개별 기업 출연을 세세하게 지시하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단 출연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이현정, 박종훈2017.01.19 16:09
[판결]

[판결] '수십억 비자금 조성'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1심서 무죄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박종훈2017.01.19 15:27
[판결]

[판결] '롯데백화점 입점비리' 신영자 징역 3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기소)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이후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박종훈2017.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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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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