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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오는 25일 최종 결론 낸다... 발표 시기·방식 등은 아직 미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오는 25일 최종 결론 낸다... 발표 시기·방식 등은 아직 미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반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두번..
부장원2018.05.21 18:04
[판결] 법원, 방통위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판결] 법원, 방통위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시시켜달라는 페이스북의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채종원2018.05.21 17:59
[재판] 검찰,

[재판]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주어진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
부장원2018.05.21 17:02
[판결] 골프 백스윙에 시력 장애…법원 "연습장서 배상책임"

[판결] 골프 백스윙에 시력 장애…법원 "연습장서 배상책임"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 측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선 타석에서 연습을 했을 뿐이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부장원2018.05.21 17:00
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도산 사건 업무협약 체결…사법도산연합(JIN) 가입도 추..

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도산 사건 업무협약 체결…사법도산연합(JIN) 가입도 추..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지난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 도산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기업 회생·파산 절..
부장원2018.05.21 16:59
[판결] 해외법인서 근무하다 서울서 퇴직...법원 "근속연수 모두 인정해야"

[판결] 해외법인서 근무하다 서울서 퇴직...법원 "근속연수 모두 인정해야"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옮긴 근로자에게 양쪽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
채종원2018.05.21 09:34
[판결]

[판결]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허위공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회장 아들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
채종웡2018.05.21 09:32
안태근 측 "인사 담당 검사들 부당한 지시 받은 바 없다고 반복적 진술…직권남용죄 성립 의문..

안태근 측 "인사 담당 검사들 부당한 지시 받은 바 없다고 반복적 진술…직권남용죄 성립 의문..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지시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채종원2018.05.18 15:37
[판결]

[판결] '1억 사기' 박근령 2심서 집유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공공기관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채종원2018.05.18 15:34
[판결]

[판결] '광고사 지분 강탈' 광고감독 차은택, 2심도 징역 3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힘을 업고 광고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
부장원2018.05.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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