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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 3사 항소심도 무죄…법원 "증거부족"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
부장원2018.01.19 17:29
[재판] 안종범 "이중근 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한적 없어"…부영 재판서 서면답변

[재판] 안종범 "이중근 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한적 없어"…부영 재판서 서면답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을 만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영 측이 안 전 수석이 당시 만남에 대해 밝힌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부영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
채종원2018.01.19 16:17

'문고리 3인방' 국정원 특활비 재판서 첫 나란히 한 법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49·구속기소)·이재만(52·구속기소)·안봉근(52·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3회 공판을 열었다. ..
채종원2018.01.19 15:57
[판결] 현대車

[판결]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현대자동차가 거래 관계였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일단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
김정환,채종원2018.01.19 15:55
[판결]

[판결]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6개월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0)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로비 혐의를 무죄로 봤던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에게 기사를 청..
부장원2018.01.19 15:46
[판결]

[판결]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2심서 패소…법원 "회사 과실 인정 어려워"

지난 2012년 KT 가입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서 회사 측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부장원2018.01.19 09:35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2배냐 1.5배냐" 공개변론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2배냐 1.5배냐" 공개변론

■ 김명수號 대법 첫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18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취임한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
채종원2018.01.18 17:06
[판결] 법원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판결] 법원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판매한 홈플러스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 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3억..
부장원2018.01.18 17:02
[판결] "롯데 신동주 이사해임 정당" 법원, 8억대 손배청구 기각

[판결] "롯데 신동주 이사해임 정당" 법원, 8억대 손배청구 기각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부장원2018.01.18 17:00
[판결]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소송…항소심도 "문제없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 때문에 과도하게 납부한 요금을 돌려달라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
부장원2018.01.17 16:30

오늘의 법조인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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