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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60)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62)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
채종원2018.07.18 17:07
[판결]

[판결] '20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항소심서 벌금 감액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의 공직선거법..
채종원2018.07.18 17:05
[판결] 법원 "여성에게

[판결] 법원 "여성에게 '워마드·메갈리아'라고 하면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씨(6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
성승훈2018.07.18 17:00
[재판]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재판 방청권 추첨…일반인 응모 '미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 선고 공판의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을 18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지원하자 법원 측은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방청권을 제공했다. 1심..
성승훈2018.07.18 16:58
[재판]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지 108일 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성승훈2018.07.17 16:53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54)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성승훈2018.07.17 16:50
[판결]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판결]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업무계속성이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모씨 등 2명이 A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성승훈2018.07.16 16:57
[판결]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사건, 감독은 배상 책임 제외"…코치·학교장·학교는 공..

[판결]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사건, 감독은 배상 책임 제외"…코치·학교장·학교는 공..

코치의 구타로 학생선수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면 코치를 비롯해 학교장과 학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감독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 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
성승훈2018.07.16 13:00
[판결] 법원,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 몰래 소액 충전한 KT 계열사들 벌금형

[판결] 법원,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 몰래 소액 충전한 KT 계열사들 벌금형

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KT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IS와 KT 엠모바일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성승훈2018.07.16 12:57
[판결] 법원 "학폭 직접 가담 안했어도 빌미줬다면 처벌"

[판결] 법원 "학폭 직접 가담 안했어도 빌미줬다면 처벌"

학교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의 빌미를 주고, 분위기를 조장한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
성승훈2018.07.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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