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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2심서도 실형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 측근 김모 씨(6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박동민2017.07.20 17:58
[재판] 기아車 통상임금 범위 논란…"상여금 뺀 만큼 임금 많이 올렸는데"

[재판] 기아車 통상임금 범위 논란…"상여금 뺀 만큼 임금 많이 올렸는데"

◆ 불합리한 통상임금 기준 ◆ 패소 시 기아자동차가 노조 측에 3조원에 육박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조 측은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 주장을 끝까지 이어갔으며 회사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김지민2017.07.20 17:54
[재판] 끊이지 않는 통상임금 분쟁 

[재판] 끊이지 않는 통상임금 분쟁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키워드로 검색되는 1·2심만 1만 건이 ..
채종원2017.07.20 17:51
[판결] 대법, "1심 관할, 양형도 잘못 판단".."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판결] 대법, "1심 관할, 양형도 잘못 판단".."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심급관할을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채종원2017.07.20 17:33
[재판]

[재판] '면세점 선정 의혹' 천홍욱 전 관세청장 증인신문 철회 

`면세점 선정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천홍욱 전 관세청장(57)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39회 공판에서 이들 변호..
채종원2017.07.20 17:30
[판결]

[판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 벌금형 

책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던 장승수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
정주원2017.07.20 17:28
[판결]

[판결] '대마초 흡연 물의' 빅뱅 탑, 1심 집행유예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
정주원2017.07.20 17:07
[판결]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사실상 승소

[판결]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사실상 승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
정주원2017.07.20 17:04
[회생파산]

[회생파산] '피트니스 사업 실패' 이훈, 회생절차 5개월 만에 조기졸업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 후 수십억원의 빚을 졌던 배우 이훈 씨(44)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의 회생 절차를 지난 13일 조기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내용의 회생계..
정주원2017.07.19 17:16
[재판] 박근혜, 법원 강제구인 또 거부…이재용 부회장 대면 불발

[재판] 박근혜, 법원 강제구인 또 거부…이재용 부회장 대면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19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특검 측 직원이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인..
정주원2017.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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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 사법연수원 20기
  • 고려대학교
  •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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