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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하던 회사 매각 업무 대가로 준 보수는 근로소득"

대법 "재직하던 회사 매각 업무 대가로 준 보수는 근로소득"

모(母)기업 요청으로 소속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하이마트 회계팀 부장 류모씨(49)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채종원2017.09.19 15:28
[재판] 前 야구선수 양준혁 상대 10억사기친 사업가 檢기소

[재판] 前 야구선수 양준혁 상대 10억사기친 사업가 檢기소

프로야구 스타 출신으로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준혁 씨(48)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양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정 모씨를 최근..
채종원2017.09.19 09:40
[재판]

[재판] '삼성물산 합병 무효' 일성신약vs삼성물산 1심 다음달 선고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 나온다. 18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일성신약 측이 조정·화해를 제안했지만 삼성물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합병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
정주원2017.09.18 17:47
[판결] 현행범 체포한 뒤 뇌물 받고 풀어준 경찰 3명에 집행유예

[판결] 현행범 체포한 뒤 뇌물 받고 풀어준 경찰 3명에 집행유예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대의 부모에게서 사건을 없던 일로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와 공갈,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 경위(51)에게 ..
박동민2017.09.18 17:35
[판결] 출근 당일 문자로

[판결] 출근 당일 문자로 '아프다'… 법원 "무단결근 아니다" 

출근 당일 아침 문자메시지로 병가 통보를 했더라도 이를 무단 결근으로 보고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수습 기간 3개월을 마친 직후 `감기 몸살`로 결근했다가 다음날 해고당한 고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임을 ..
정주원2017.09.18 16:59
[재판] "朴, 경기 일으킬 정도로 뇌물결벽증"

[재판] "朴, 경기 일으킬 정도로 뇌물결벽증"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며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채종원2017.09.18 16:13
[판결] 대법 "무단횡단 단속하는 경찰 옷 잡아 끈 남성, 공무집행방해"

[판결] 대법 "무단횡단 단속하는 경찰 옷 잡아 끈 남성, 공무집행방해"

도로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끈 50대 남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로 기..
채종원2017.09.18 15:10
[재판] 박근혜,

[재판] 박근혜, '문고리' 정호성과 18일 첫 법정 대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자신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이번주 법정에서 만난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
채종원2017.09.18 09:42
[판결] 임금협상으로 과로해 쓰러진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임금협상으로 과로해 쓰러진 노조위원장…법원 "업무상 재해." 

노조위원장이 회사측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한화 노조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
채종원2017.09.18 09:40
[국회] 검찰 수사라인에 선 국회의원들 

[국회] 검찰 수사라인에 선 국회의원들 

최근 검찰의 수사 리스트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이름까지 튀어나왔다.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에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름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거론되자 여의도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불..
김기철,추동훈2017.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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