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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장 현장조사도

[판결]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해당…추가 세무조사는 위법"

세무당국이 사업장에 머물면서 업주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면 이미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한 차례 세무조사가 이뤄진 세목과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
정주원2017.03.28 16:07
[재판] "朴이 건넨 崔관련 사업제안서 수준이하"

[재판] "朴이 건넨 崔관련 사업제안서 수준이하"

황창규 KT 회장(64)이 28일 법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전화를 받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정주원2017.03.28 16:06
[재판] "崔지인 채용 안되자 朴, 포스코에 화내"

[재판] "崔지인 채용 안되자 朴, 포스코에 화내"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 지인의 이권 개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냈다는 간접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
조성호, 정주원2017.03.27 16:43

'신중한 언행·효율적 증거조사·적기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 실시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부 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24~25일 1박2일간 인천 송도에서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요..
정주원2017.03.27 16:28
국정농단 1심공판, 내달초부터 줄줄이 마무리

국정농단 1심공판, 내달초부터 줄줄이 마무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번주에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들도 차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뇌물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면 다른 중요 공판들도 그에 따라 결론..
이현정,정주원2017.03.26 17:52
[판결] 어린 두딸 버리고 딴살림…비정한 아버지 법정 구속

[판결] 어린 두딸 버리고 딴살림…비정한 아버지 법정 구속

내연녀의 집에서 살면서 미성년자인 두 딸을 한달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
서대현2017.03.26 15:50
[판결]

[판결] '횟집 활어' 배송도 식품운반업 신고해야"

음식점에 멍게·가리비 등의 활어를 직접 운송해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
정주원2017.03.26 14:31
[판결]

[판결]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은 살던 곳 법원에 내야

가출해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 관할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남편 A씨(40)가 대전에서 살림을 차린 지 1개월 만에 가출한 베트남 출신 부인 B씨(23)를 상대로 낸 ..
정주원2017.03.26 14:31
[재판] 김종마저 "대통령이 시켜서…"

[재판] 김종마저 "대통령이 시켜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은 자신이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 후원금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거짓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김 전 차관, ..
정주원2017.03.24 15:36
[판결] 이맹희 혼외자 "이해진 남매가 장례참석 제지" 손배소 패소

[판결] 이맹희 혼외자 "이해진 남매가 장례참석 제지" 손배소 패소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 모씨(53)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탓에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이씨가 이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
정주원2017.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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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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