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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출소장 지인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에 징역형

[판결] 파출소장 지인 음주운전 눈감아준 경찰에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53)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
조성호2017.04.02 19:56
[재판] 이재용 측 "야당이 특검에 가이드라인 제시" 특검 측과 법정 공방

[재판] 이재용 측 "야당이 특검에 가이드라인 제시" 특검 측과 법정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법정에서 특검 측과 공방을 벌였다.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
채종원, 정주원2017.03.31 16:53
[재판] 검찰

[재판] 검찰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에 3년 구형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시장 측근 김모 씨(6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2700여 만원 추징..
박동민2017.03.31 16:12
[재판] 김동성 "영재센터 제안 장시호가 먼저 했다"

[재판] 김동성 "영재센터 제안 장시호가 먼저 했다"

김동성(37)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영재센터는 삼성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후원금을 강요해 22억원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채종원2017.03.31 15:32
[재판]

[재판] '이건희 동영상' CJ 전 부장 혐의 부인… 공갈 사건에 병합 요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CJ제일제당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 모씨(56·구속기소)의 첫 공판에서..
정주원2017.03.31 14:27
[판결]

[판결] '고문 피해' 김근태 유족 손배소 2심에서 위자료 1억원 증액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69)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정주원2017.03.30 19:40
4년만에 누나 찾은 지만씨…서로 마주보며

4년만에 누나 찾은 지만씨…서로 마주보며 '눈시울'

◆ 박근혜 前대통령 운명의 날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0일 오전. `운명의 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동생 박지만 씨 부부와 4년 만에 `상봉`했다. 박 전 대통령과 지만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
조성호, 박재영2017.03.30 18:08
[판결]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항소심도 유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때와 같이 법정구속은 면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
채종원2017.03.30 18:05
[판결]

[판결] '신문발전기금 사기'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7)이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정주원2017.03.30 17:24
[재판] 朴재판 새정부 들어서면 본격화…피고인 구속기간 최장 6개월

[재판] 朴재판 새정부 들어서면 본격화…피고인 구속기간 최장 6개월

◆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4월 중순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4월부터 본격 재판에 돌입하는 삼성 뇌물 혐의 공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합..
정주원2017.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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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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