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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부담감 벗고 싶어 安수첩 39권 제출"

[재판] "부담감 벗고 싶어 安수첩 39권 제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전 보좌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데 대해 "부담감을 벗고 싶어 (내 뜻에 따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행정관 김건훈씨(41)는 서울중앙지법..
정주원, 박종훈2017.02.20 16:27
[판결] 법원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법원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계획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창조컨설팅이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금속노조가 "부당하게 노조원을 억압했다"며 발레오와 이 과정에서 노무 컨설팅을 제..
박재영2017.02.20 13:09
[판결] 법원

[판결] 법원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비 가로챈 담당자 2명 실형

교육부의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교육부 연구사 박모씨(54)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최모씨(5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
박재영2017.02.20 13:09
[판결] 법원 "무대 부실로 인한 추락사고, 행사장 운영업체가 배상"

[판결] 법원 "무대 부실로 인한 추락사고, 행사장 운영업체가 배상"

행사장 무대가 잘못 설치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최 측이 아닌 행사장 운영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행사장 운영업체 벡스코 측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무대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사고 ..
김윤진2017.02.19 20:42
[판결] 대법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기간제교사 제외 적법"

[판결] 대법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기간제교사 제외 적법"

교육부가 2006~2011년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모씨 등 기간제교원 4명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김윤진2017.02.19 20:41
[재판] 이규혁 "장시호, 삼성 후원

[재판] 이규혁 "장시호, 삼성 후원 '김종이 도와준다'며 자신 있어 해"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의 권한을 등에 업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 운영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삼성그룹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
정주원2017.02.17 22:02
[판결]

[판결]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도 무죄

협력업체에게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박재영2017.02.17 13:09
[판결]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법원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카드 이용자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유준호2017.02.16 18:24
[재판] 靑 압수수색 끝내 무산

[재판] 靑 압수수색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특검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압수수..
조성호, 박종훈2017.02.16 17:47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조한필2017.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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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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