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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우조선 인수 무산' 한화, 보증금 1260억원 돌려받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돼 이행보증금 30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화케미칼에 KDB산업은행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채종원2018.01.11 15:54
[판결]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투자손실 배상 확정

[판결]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투자손실 배상 확정

재임 중 결정한 투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지인 부탁 등을 받고 투자를 강행해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제회 측은 해당..
한우람,채종원,성승훈2018.01.11 15:49
[판결]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판결]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서울 서초구청이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
채종원2018.01.11 15:25
[판결]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박원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8월·집유 1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8)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
채종원2018.01.11 15:23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법안 마련 검토

법무부,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법안 마련 검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부처와 거래소 규제법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
전정홍,송광섭,오찬종2018.01.11 09:31
[판결] 산후조리원서 결핵 집단 감염 의혹 "신생아·부모에 2억4천만원 배상을"

[판결] 산후조리원서 결핵 집단 감염 의혹 "신생아·부모에 2억4천만원 배상을"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때문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집단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조리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에 취약한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질병에 ..
채종원2018.01.10 16:17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윤전추 前행정관 집유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윤전추 前행정관 집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39·사진)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종원2018.01.10 16:15
[판결] 미국서 접근금지 자녀 몰래 한국 데려온 대학교수…대법 "유죄" 확정

[판결] 미국서 접근금지 자녀 몰래 한국 데려온 대학교수…대법 "유죄" 확정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어린 자녀들을 한국에 몰래 데려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판결..
성승훈2018.01.10 16:12
[재판] 기업총수 모두 "朴 재판 참석 어렵다" 사유서 제출

[재판] 기업총수 모두 "朴 재판 참석 어렵다" 사유서 제출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LG·한화·GS·한진그룹 총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06회 공판에서 구본무 ..
채종원2018.01.09 17:27
[판결] 대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 투표독려 허용"

[판결] 대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 투표독려 허용"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성승훈2018.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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