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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1심서 징역 3년 6월 실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부장원2018.06.08 15:58
법원장들 "고발·수사의뢰 부적절"

법원장들 "고발·수사의뢰 부적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가 의혹 대상자들을 고발·수사 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특조단 조사 보고서에서 인용된 법원행정처 문서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판 거래` 의혹..
채종원, 부장원, 지홍구2018.06.07 17:53
[재판] MB "다스는 형 이상은 것", 검찰 주장 전면 반박…"도곡동 땅도 형이 빌려준 것" 주장

[재판] MB "다스는 형 이상은 것", 검찰 주장 전면 반박…"도곡동 땅도 형이 빌려준 것"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결국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또 차명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해선 "이 회장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부장원2018.06.07 17:08
[판결] 中

[판결] 中 '공부가주' 유사한 '공보가주' 상표 못쓴다

중국 명주 `공부가주(孔府家酒)` 상표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민사2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5일 공부가주 수입판매업체 KFJ코리아가 공보가주 수입판매업체 `금용`을 ..
채종원2018.06.07 09:52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檢고발 반대"…형사조치 제동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檢고발 반대"…형사조치 제동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부장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등이 형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5일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부장판사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날 또다시..
채종원, 부장원2018.06.05 18:05
[판결] 법원 "분실·도난 티머니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돼" 2심도 패소

[판결] 법원 "분실·도난 티머니카드, 잔액 환불 안 해줘도 돼" 2심도 패소

소비자 단체가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에 대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잔액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
부장원2018.06.05 16:59
[단독]

[단독] '정족수 미달 무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 의장단, '형사조치 필요성' 강조한 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회의 의장단이 회의 재개를 앞두고 관련자 형사조치 필요성만을 상세히 강조한 이메일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규모와 인적 구성 면에서 전국 법관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이 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들의 참여 독려를 넘어 회..
부장원2018.06.05 16:45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구은수 前청장 1심 무죄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구은수 前청장 1심 무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부장원2018.06.05 16:43
[재판] MB "건강문제 숨기고 살았지만…수감생활 힘들어"

[재판] MB "건강문제 숨기고 살았지만…수감생활 힘들어"

■ 법원 증거조사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 건강을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돼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며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현대에서 7~..
부장원2018.06.04 17:54
쪼개진 사법부…"철저수사" "신중접근"

쪼개진 사법부…"철저수사" "신중접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각 법원·직급별 회의가 지난 1일부터 잇달아 개최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회의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국제인권법..
채종원2018.06.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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