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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법조 경력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

"30년 법조 경력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

◆ 2018 국정감사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특조단 단장으로서 조사한 것과 개인으로 30년 이상의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채종원, 부장원, 류영욱 2018.10.10 17:50
IS요원·인터폴수배자 2만5천명 입국 막았다

IS요원·인터폴수배자 2만5천명 입국 막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외국인이 2만55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외국인 1506명이 국내행 항공기를 타지 못한 셈이다. 이 중 테..
성승훈2018.10.10 17:07
[판결]

[판결] '보조금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뇌물' 전 농림부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38억원대 정부 보조금 사업을 따내도록 도움을 주고 뇌물 1억원을 챙긴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5..
부장원2018.10.10 17:01
[재판] 김경수 지사 측 "경공모 사무실 갔지만

[재판] 김경수 지사 측 "경공모 사무실 갔지만 '킹크랩' 못 봐"…29일 첫 정식 재판

김경수 경남도지사(51) 측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걸 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부장원2018.10.10 16:59
법원,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법원,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협회 정관을 어기고 3회 연임한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들이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권 회장은 회장..
부장원2018.10.10 16:57
[판결] 치매 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법원 "연민 참작"

[판결] 치매 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법원 "연민 참작"

79세 노모가 치매와 부상 등으로 힘들어하자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채종원2018.10.10 09:47
[판결] 법원 "노조 가입 독려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판결] 법원 "노조 가입 독려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노동조합 가입 독려와 노조활동 관여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
채종원2018.10.10 09:46
[재판] 이명박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께 항소여부 결정

[재판] 이명박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께 항소여부 결정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오는 11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6기)는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
부장원2018.10.08 17:29
[판결] 법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은 못 받아"

[판결] 법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은 못 받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부조(扶助) 차원에서 주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부장원2018.10.08 17:18
[판결] 대법 "권리·의무 승계한 법인, 근로관계까지 승계한 건 아냐"

[판결] 대법 "권리·의무 승계한 법인, 근로관계까지 승계한 건 아냐"

새로 법인이 설립되면서 기존 단체의 권리·의무를 이어 받았더라도,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기존 법인의 해산 전까지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은 신설 법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
부장원2018.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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