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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수 겨눈 공정위

[단독] 총수 겨눈 공정위 '칼날'…분주해진 대형 로펌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의 대형 로펌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로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현 공정위 업무 방식은 기업과 로펌 모두에 부담이라는 우려 속에 ..
채종원,송광섭,성승훈2018.12.03 09:44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가석방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이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채종원2018.12.03 09:40
[판결]

[판결] '1억원대 뇌물수수'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5년2월 확정

건물 신축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기부금 형식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진 전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월과 벌금 1억5..
성승훈2018.11.30 16:56
[재판]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는다

[재판]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성승훈2018.11.30 16:54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성추행 의혹 반박'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정봉주 전 의원(58)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
성승훈2018.11.29 18:17
"日 미쓰비시重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줘야" 대법, 2번째 배상 판결

"日 미쓰비시重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줘야" 대법, 2번째 배상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한 같은..
채종원2018.11.29 17:56
[단독] 엘리엇 ISD 의장중재인 선정…내년 2월까지 중재 절차 결정

[단독] 엘리엇 ISD 의장중재인 선정…내년 2월까지 중재 절차 결정

지난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말까지 중재판정부가 이후의 구체적인 중재 심리 절차 등을 모두 결정하기로 해 지난 4개월간 소강 국면에 있던 엘리엇 ..
채종원,성승훈2018.11.29 17:45
[판결] "정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하라"

[판결] "정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보상하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607억원대 손실을 본 삼성서울병원에 정부가 손실액을 보상하고,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측을 메르스 사태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성승훈2018.11.29 17:00
[판결]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첫 위법 판단…대법원 "법률이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해"

1979년 부마항쟁 때 박정희 정권이 부산·마산 지역에 내렸던 계엄령이 위헌·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마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64)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
성승훈2018.11.29 16:58
[판결]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승훈2018.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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