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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

[정책] 대법,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 25일로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1·2심에 대해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채종원2017.07.20 17:08
[정책]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내 법 제정, 내년 시행… 검찰 개혁 속도낸다&n..

[정책]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내 법 제정, 내년 시행… 검찰 개혁 속도낸다&n..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
연규욱,조성호2017.07.19 17:24
靑 "朴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삼성 경영권승계 관련 내용 포함"

靑 "朴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 삼성 경영권승계 관련 내용 포함"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약 300건의 내부보고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14일 전격 발표했다. 이 문건은 국민연금과 경제민주화법안 등을 활용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 사정..
강계만,오수현2017.07.14 18:10
[정책]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정책]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회화를 가르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반드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됐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설 ..
이현정2017.07.11 13:47
[정책]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4~5일 실시

[정책]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4~5일 실시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조재연(61·12기)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4·5일 각각 열린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박 후보자는 4일, 조 후보자는 5일 각각 청문회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라는..
채종원2017.07.03 17:22
[정책]인사적체 및 관료화 해소..이제 공은 법관대표회의로 

[정책]인사적체 및 관료화 해소..이제 공은 법관대표회의로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2기)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인사적체 해소와 심화된 관료화 해법 등 사법부 개혁 과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대표회의)의 몫이 됐다..
채종원2017.06.29 18:07
[정책]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양승태 전격 수용

[정책]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양승태 전격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상설화` 등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사법부 개혁안을 전격 수용했다. 일선 판사들이 중심이 되는 의결기구를 대법원장이 수용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8일 양 대법원장은 ..
채종원2017.06.28 18:10
[정책] 26일 국회

[정책] 26일 국회 '사법 개헌안' 공청회

26일 `법원행정처 외부 대체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개헌특위 산하 자문위원들의 `사법 개헌안`에 대해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사법부 대표로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법원 내에서 어떻게 적절..
이현정2017.06.26 17:42
[정책] 서울중앙지검,

[정책]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 수사' 나선다…서울변회로부터 의견 청취

서울중앙지검이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칙에 부합하는 사건처리를 위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한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신속·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변론을 위한 의..
조성호2017.06.22 18:11
검찰 특수활동비 개선 TF 활동시작

검찰 특수활동비 개선 TF 활동시작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팀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가 19일 첫..
조성호2017.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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