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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 예멘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제주 예멘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
성승훈2018.09.14 17:13
[정책] "형제복지원 대법서 다시 재판"

[정책] "형제복지원 대법서 다시 재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지난해 9월 19일 출범한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
성승훈2018.09.13 17:14
[정책] "

[정책] "'사내 갑질' 사태 재발 방지"…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간담회 개최

법무부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내 갑질` 등을 계기로 기업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법무부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규범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
성승훈2018.08.24 16:57
[정책] 법무부, 3차 국가인권정책계획 발표…

[정책] 법무부, 3차 국가인권정책계획 발표…'기업과 인권', '안전권' 신설

문재인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이 별도의 장으로 마련되고 `안전권`이 신설된다. 이는 2018~2022년 인권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승훈2018.08.07 17:10
[정책] 4년 끈 건축허가소송 이겨도…꿈쩍않는 지자체

[정책] 4년 끈 건축허가소송 이겨도…꿈쩍않는 지자체

업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에 대한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행정소송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사유로 또다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만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
부장원2018.08.06 09:38
[정책] 취임 1주년 맞은 문무일 총장, "국민 시각에서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정책] 취임 1주년 맞은 문무일 총장, "국민 시각에서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행 중인 검찰 개혁 과제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대검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성승훈2018.07.24 16:57
[정책] 韓 강연 오는 외국 석학, 1주일간 취업비자 면제

[정책] 韓 강연 오는 외국 석학, 1주일간 취업비자 면제

해외 석학들이 정부나 대학 등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최대 일주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 활동을 하는 경우 취..
성승훈2018.07.23 17:15
[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앞으로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이 대거 배치되고, 법무부에는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검사 중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
성승훈2018.07.16 12:52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 예멘 난민 긴급대책회의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단계도 줄인다. 법무부는 "15개 관계 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박대의,성승훈2018.06.29 16:59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오는 8월 말부터 주택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
성승훈2018.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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