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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법원장회의,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

[정책] 전국법원장회의,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사법부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원 내규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원장회의를 정식 회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내규를 검토·심의해 의결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5일에 공..
성승훈2018.01.15 10:04
靑, 檢·국정원 힘빼기

靑, 檢·국정원 힘빼기

◆ 靑 권력기구 개편안 / 권력기구 개혁안 발표 ◆ 경찰이 검찰에서 1차 수사권을 대부분 가져오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내부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 기본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면서 지역별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계만,성승훈 2018.01.15 10:01
한국당 "권력기관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민주당 "檢권력분산으로 기득권 구조 탈피"

한국당 "권력기관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민주당 "檢권력분산으로 기득권 구조 탈피"

◆ 靑 권력기구 개편안 / 與野 거친 공방 예고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은 당장 15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을 강조..
김태준,성승훈 2018.01.15 09:58
[정책] 12일 오후 가상화폐 대책 발표설…법무부 "사실 무근"

[정책] 12일 오후 가상화폐 대책 발표설…법무부 "사실 무근"

법무부가 12일 오후 가상화폐와 관련해 특별성명을 발표한다는 소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는 미확인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2시에 암호화폐 투기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성승훈2018.01.12 15:58
[정책] 1·2심 무죄사건, 상고남발 안 한다…검찰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정책] 1·2심 무죄사건, 상고남발 안 한다…검찰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1·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의 상고여부를 심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1심..
이현정2018.01.11 15:21
[정책] 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빚 변제기간 3년 단축 조기 시행"

[정책] 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빚 변제기간 3년 단축 조기 시행"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이 8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3일 동일한 내용의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 취지를 존중해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결정..
성승훈2018.01.09 09:37
[정책] 법무부 "평창올림픽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기간 한 달 연장한다"

[정책] 법무부 "평창올림픽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기간 한 달 연장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법무부는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연장허가 신청서에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
성승훈2018.01.08 16:14
[정책] 법무부, 부착·위치추적장치 합친

[정책] 법무부, 부착·위치추적장치 합친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발목 부착장치와 위치추적장치가 분리 돼 있어 분실·훼손 우려가 컸던 전자발찌를 `일체형`으로 개선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도입되는..
성승훈2018.01.04 09:38
[정책]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7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정책]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7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로 내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
성승훈2018.01.03 16:08
[정책] 검찰개혁위, 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정책] 검찰개혁위, 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변호사가 공소유지' 방안 권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 재판에 넘긴 사건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공소유지변호사`를 도입해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현정2017.1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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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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