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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업무보고 "공정한 대선 위해 법질서 확립"

[정책] 법무부 업무보고 "공정한 대선 위해 법질서 확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올해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법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사법연수원 13기)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가안보..
박재영2017.01.11 13:19

[정책] 산업기술 유출 더 무겁게 처벌한다... 해외 기술유출은 최대 징역 6년

[이 기사는 2017년 1월 5일 보도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국내외 업체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기업 영업비밀을 가로챈 기술유출 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
김윤진2017.01.05 00:58
[국회] 禹는

[국회] 禹는 '법꾸라지'…세월호·崔게이트 변죽만 울려

■ 국조특위 `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국조위원들의 질의해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모르겠다"며 ..
오수현, 김태준2016.12.22 17:58
[국회] 조여옥 대위, 그녀는 역시 ‘모르쇠녀’ 였다

[국회] 조여옥 대위, 그녀는 역시 ‘모르쇠녀’ 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항정신성 주사제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참사 당일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거짓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효성2016.12.22 17:27
[국회] 22일 5차 청문회…우병우의 입 주목

[국회] 22일 5차 청문회…우병우의 입 주목

22일 개최되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과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5차 청문회에는 ..
김태준2016.12.21 17:26
[정책]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형량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정책]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형량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된다. 19일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신상정보 등록기간 관련 규정에 잇따라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
박재영2016.12.20 10:13
[정책]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활동 종료…

[정책]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활동 종료… '불법행위 위자료' 등 추진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6개월에 걸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활동을 마치고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16일 대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6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을 만들기 위해 구..
박종훈2016.12.16 13:44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여야 의원 9명

국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 소추위원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매일경제 정치부2016.12.15 18:07
"靑, 대법원장 사찰…현직 부총리급, 정윤회 7억 뇌물 연루"

"靑, 대법원장 사찰…현직 부총리급, 정윤회 7억 뇌물 연루"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현 정부에..
김효성, 김윤진2016.12.15 17:36
[국회] 국조

[국회] 국조 '세월호 7시간' 정조준…靑 경호실 현장방문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청와대를 현장 조사한다. 지난주 1·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3·4차 청문회에는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의혹을 정면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오는..
김태준2016.12.11 20:21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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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 서울대학교
  • 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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