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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직원 5명 중 3명 성범죄 피해…대책위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 필요"

[정책] 여직원 5명 중 3명 성범죄 피해…대책위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 필요"

17일 법무부 및 산하기관과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5명 중 3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검찰 소속 여직원 전수조사와 전국 12개 검찰청 및 산하기관 내 여직원 간담회 결과를..
성승훈2018.05.17 16:55
[정책]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정책]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최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덕분"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1년부터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1만1500건에서 지난해 7100건으로 38%..
성승훈2018.05.14 17:43
[정책] 법무·검찰개혁위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중단해야"

[정책] 법무·검찰개혁위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중단해야"

오는 8월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중단된다. 앞으로는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검사가 파견돼 법률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검사와 외부기관..
성승훈2018.05.04 16:56
[정책] 법무·검찰개혁위 "조직 내부 성차별 없애야"…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정책] 법무·검찰개혁위 "조직 내부 성차별 없애야"…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법무·검찰 조직 내부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 공무원단 10%, ..
성승훈2018.05.02 16:46
[정책] 검찰,

[정책] 검찰, '횡령 수익 몰수' 검토 중…'부패재산 몰수법' 개선 작업 착수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
성승훈2018.05.02 16:44
[정책] 취약층·재해·의료…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

[정책] 취약층·재해·의료…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

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끝난 직후 2010년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대북..
부장원2018.04.30 09:45
[정책] 문무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개혁과제 반은 차기총장 몫"

[정책] 문무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개혁과제 반은 차기총장 몫"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18기)이 검찰 제도 개혁을 본인 임기 중 모두 끝내지 않고 차기 총장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절반 정도는 남겨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5일 ..
이현정2018.04.26 09:42
김학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 3건을 추가로 선정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
이현정2018.04.24 17:49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성(性)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
이현정2018.04.23 17:15
[정책] 전국 25개 로스쿨,

[정책] 전국 25개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키로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
성승훈2018.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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