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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앞으로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이 대거 배치되고, 법무부에는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검사 중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
성승훈2018.07.16 12:52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 예멘 난민 긴급대책회의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단계도 줄인다. 법무부는 "15개 관계 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박대의,성승훈2018.06.29 16:59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오는 8월 말부터 주택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
성승훈2018.06.28 16:22
[정책] 법무부, 정신질환·청소년 범죄 집중관리 나서

[정책] 법무부, 정신질환·청소년 범죄 집중관리 나서

정부가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편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26일 시..
이현정2018.06.25 17:23
[정책] 상해치사 징역 최대 12년…대법, 새 양형기준 의결

[정책] 상해치사 징역 최대 12년…대법, 새 양형기준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량의 50%를 더 높이는 특별조정..
부장원2018.06.12 16:46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미루고, 성인이 된 때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
성승훈2018.06.11 09:44
[정책]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 검토…경협 재개 대비

[정책]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 검토…경협 재개 대비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법적 준비에 나섰다. 5일 법무부는 "지난 1일 경협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서에 규정된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 ..
성승훈2018.06.05 16:47
[정책] 영치→보관, 대용→용도 변경… 법무부 "교도소 용어 쉽게 바꾼다"

[정책] 영치→보관, 대용→용도 변경… 법무부 "교도소 용어 쉽게 바꾼다"

법무부가 `영치(領置)`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도소 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교도소 용어가 쉬운 표현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24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성승훈2018.05.24 16:53
[정책] 여직원 5명 중 3명 성범죄 피해…대책위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 필요"

[정책] 여직원 5명 중 3명 성범죄 피해…대책위 "장관 직속 전담기구 설치 필요"

17일 법무부 및 산하기관과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5명 중 3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검찰 소속 여직원 전수조사와 전국 12개 검찰청 및 산하기관 내 여직원 간담회 결과를..
성승훈2018.05.17 16:55
[정책]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정책]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최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덕분"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1년부터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1만1500건에서 지난해 7100건으로 38%..
성승훈2018.05.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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