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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력범죄 피해자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정책] 강력범죄 피해자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강남역 살인, 등산객 살인, 성당 내 살인,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
이현정2017.02.19 20:51
[정책] "청와대와 검찰 간부 연결 끊어야…

[정책] "청와대와 검찰 간부 연결 끊어야…'공수처'보단 검사장 직선제·검찰조직 개편이 먼저..

2월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현직 법학..
정주원, 박재영2017.02.13 15:55
[정책] 김수남 검찰총장 "올해 공명한 대통령 선거 위해 엄정대응"

[정책] 김수남 검찰총장 "올해 공명한 대통령 선거 위해 엄정대응"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사건은 수사의 공정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처리해달..
이현정2017.02.07 17:48
[정책] 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최대 2억원까지 가중

[정책] 법원, 음주운전·뺑소니 위자료 최대 2억원까지 가중

오는 3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액이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가 실시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조정을 위한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의 위자료 기준금..
박종훈2017.02.03 13:50
[정책]

[정책] '공자학원' 中강사 국내비자 거부…법무부 "사드갈등과 무관"

국내 22곳에 운영중인 중국 정부 직영 `공자(孔子)학원` 강사들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1일 법무부는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정주원2017.02.01 15:55
2월 潘·安·孫

2월 潘·安·孫 '빅텐트' 윤곽…3월중 민주 후보확정

■ 빨라지는 대선시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 대권주자 캠프에선 캠프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각 정당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
오수현, 전범주, 김효성, 김태준2017.01.25 18:01
[정책] 설 맞아 중소기업인·생계형 사범 등 884명 가석방

[정책] 설 맞아 중소기업인·생계형 사범 등 884명 가석방

법무부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수형자 884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9년 6월 896명을 가석방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가석방 인원은 1회 평균 512명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황교안 대..
정주원2017.01.25 15:11
[정책] 美, 반기문 동생 기상씨 체포 요청

[정책] 美, 반기문 동생 기상씨 체포 요청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73)의 동생 반기상씨(69)를 체포해달라는 공조 요청을 받아 조율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
이현정2017.01.22 17:26
[정책] 법무부 업무보고 "공정한 대선 위해 법질서 확립"

[정책] 법무부 업무보고 "공정한 대선 위해 법질서 확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올해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해요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법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사법연수원 13기)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가안보..
박재영2017.01.11 13:19

[정책] 산업기술 유출 더 무겁게 처벌한다... 해외 기술유출은 최대 징역 6년

[이 기사는 2017년 1월 5일 보도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을 국내외 업체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기업 영업비밀을 가로챈 기술유출 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
김윤진2017.01.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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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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