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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무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개혁과제 반은 차기총장 몫"

[정책] 문무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개혁과제 반은 차기총장 몫"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18기)이 검찰 제도 개혁을 본인 임기 중 모두 끝내지 않고 차기 총장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절반 정도는 남겨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5일 ..
이현정2018.04.26 09:42
김학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 3건을 추가로 선정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
이현정2018.04.24 17:49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성(性)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
이현정2018.04.23 17:15
[정책] 전국 25개 로스쿨,

[정책] 전국 25개 로스쿨, '변시' 합격률 공개키로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
성승훈2018.04.11 17:48
[정책] 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손자녀 초등학생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정책] 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손자녀 초등학생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의 체류가 더 쉬워진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결혼이민자 부모 체류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손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는 ..
성승훈2018.03.26 17:12
[정책] 경제민주화에 나서는 법무부…"전자투표제 의무화 적극 추진하겠다"

[정책] 경제민주화에 나서는 법무부…"전자투표제 의무화 적극 추진하겠다"

법무부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벌 개혁`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승훈2018.03.21 16:41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열고 사법개혁 방안 논의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열고 사법개혁 방안 논의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 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4대 개혁과제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
부장원2018.03.16 18:08
[정책]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정책]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소재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선발기준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바뀐 선발기준에 따라 법무부는 내달 2~4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2분기 허용 대상 10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
성승훈2018.03.16 16:01
[정책]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한다"

[정책]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한다"

무역업 창업에 나서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업자에게 발급하는 무역비자 점수제(D-9-1)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
성승훈2018.03.14 10:42
[정책] 여성변호사회, 女전문직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정책] 여성변호사회, 女전문직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

[이 기사는 2018년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12일 여성 변호사·의사·기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투 운동` 확산과 맞물려 전문직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여성변회는 오..
성승훈2018.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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