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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년 끈 건축허가소송 이겨도…꿈쩍않는 지자체

[정책] 4년 끈 건축허가소송 이겨도…꿈쩍않는 지자체

업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는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에 대한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행정소송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사유로 또다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만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
부장원2018.08.06 09:38
[정책] 취임 1주년 맞은 문무일 총장, "국민 시각에서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정책] 취임 1주년 맞은 문무일 총장, "국민 시각에서 검찰 개혁 지속 추진"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행 중인 검찰 개혁 과제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대검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성승훈2018.07.24 16:57
[정책] 韓 강연 오는 외국 석학, 1주일간 취업비자 면제

[정책] 韓 강연 오는 외국 석학, 1주일간 취업비자 면제

해외 석학들이 정부나 대학 등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최대 일주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 활동을 하는 경우 취..
성승훈2018.07.23 17:15
[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정책] "넌 男검사의 0.5야" 검찰 성차별 민낯 도마에

앞으로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이 대거 배치되고, 법무부에는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검사 중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
성승훈2018.07.16 12:52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정책] 정부, 난민심판원 신설…심사기간 8개월 → 3개월로 줄인다

■ 예멘 난민 긴급대책회의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단계도 줄인다. 법무부는 "15개 관계 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박대의,성승훈2018.06.29 16:59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정책]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700만원 상향

오는 8월 말부터 주택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
성승훈2018.06.28 16:22
[정책] 법무부, 정신질환·청소년 범죄 집중관리 나서

[정책] 법무부, 정신질환·청소년 범죄 집중관리 나서

정부가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재편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26일 시..
이현정2018.06.25 17:23
[정책] 상해치사 징역 최대 12년…대법, 새 양형기준 의결

[정책] 상해치사 징역 최대 12년…대법, 새 양형기준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해치사의 경우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량의 50%를 더 높이는 특별조정..
부장원2018.06.12 16:46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미루고, 성인이 된 때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
성승훈2018.06.11 09:44
[정책]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 검토…경협 재개 대비

[정책]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 검토…경협 재개 대비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법적 준비에 나섰다. 5일 법무부는 "지난 1일 경협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서에 규정된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 ..
성승훈2018.06.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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