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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경제활성화와 수사

[매경춘추] 경제활성화와 수사

2016년 IMF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조5000억~2조달러 정도가 뇌물에 사용되며 부패가 경제성장률·세수·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2.16 17:29
[전지성의 레이더L] 이명재 前검찰총장의

[전지성의 레이더L] 이명재 前검찰총장의 '귀면불심'

"피의자 조사는 진검승부(眞劍勝負)라고도 하지만, 겉은 엄정하되 내면은 자비로워야 한다는 귀면불심(鬼面佛心)이란 말 또한 검사의 마음가짐으로 동시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74·사법연수원 1기)이 지난달 한 잡지에 후배들을 위해 쓴 글의 일부다. 장담컨대, ..
전지성2017.02.13 18:00
[매경춘추] 법원의 친구

[매경춘추] 법원의 친구

작년 여름 미국 연방법무부는 애플사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이 계속 중이던 연방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 연방법무부 의견은 배상액 산정 기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조..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2.08 17:18
[기고] 수사·기소 분리, 인권보호 측면에서 고민해야

[기고] 수사·기소 분리, 인권보호 측면에서 고민해야

[이 기사는 2017년 2월 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작년 현직 검사장 뇌물 비리 등 검찰 내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뢰도도 매우 낮다. 외부에서 검찰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 방지를 위해 시민통제장치를 ..
정웅석 서경대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2017.02.06 09:57
[기고] 국내 인터넷기업 규제 역차별의 심각성

[기고] 국내 인터넷기업 규제 역차별의 심각성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이용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포켓몬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인데 구글은 우리나라의 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에선 이미 출시된 게임이 우리나라에 반년 넘게 서비스되지 않은 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02.02 17:58
[매경춘추] 통상분쟁과 대응

[매경춘추] 통상분쟁과 대응

최근 브렉시트, 글로벌 저성장 등으로 국제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과의 통상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31 17:06
[기고]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기고]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보장..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2017.01.25 17:54
[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지방에 가보면 생각보다 법률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골에 무슨 법률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토지 보상 문제, 귀농 주민과 원주민의 경계 분쟁,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 분쟁, 국제결혼에 따른 친족법상 문제 등 전통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기한 법률문제가 발..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20 15:52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회 공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엔 심각한지 몰랐는데 알아볼수록 간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거친 언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검사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
전지성2017.01.16 17:35
[매경춘추]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매경춘추]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6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노동력 부족, 의료비·연금 부담 증가 등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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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 전남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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