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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훌륭한 판사도 많지만 막말을 하거나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는 판사도 적잖이 있어서 법관 평가를 하게 되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 친절성, 직무능력을 변호사가 실명으로 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2017.07.12 14:13
[전지성의 레이더L] 용퇴한 서울고검장이 우려한 것

[전지성의 레이더L] 용퇴한 서울고검장이 우려한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65)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각각 13일과 20일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별 걸림돌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하고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무탈하기를 바라는 건 특히 검사들이다. 어지러운 과도기를 뒤로하고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
전지성2017.07.11 15:44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
전지성2017.07.07 15:16
[레이더L] 드라이브 걸린 檢개혁, 어디로 향하나

[레이더L] 드라이브 걸린 檢개혁, 어디로 향하나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좌천인사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사실만 따져보자. 검찰 인사 보도자료에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라는 모호한 비난이 들어간 건 처음이다. 비위가 있었다면 좌천이 아니라 감찰을 했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았다. 인사 발표 전까지 당사자들 누..
전지성2017.07.07 11:22
[기고] 의약품 특허도전, 쉽고 빨라지려면

[기고] 의약품 특허도전, 쉽고 빨라지려면

한미 FTA로 도입된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는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제네릭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만을 들고 있다. 제네릭 회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전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장2017.07.04 17:32
[매경춘추] 머나먼 증인

[매경춘추] 머나먼 증인

#1. A회사는 B회사에 설계용역을 해주고 돈을 못 받자 서울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정적 증인인 B회사의 계약 체결 담당자 C씨는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회사의 변호사는 제주도에 출장 가서 증인신문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B회사의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원격..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2017.06.30 17:15
[매경춘추] 뻔한 사건은 없다

[매경춘추] 뻔한 사건은 없다

[이 기사는 2017년 6월 21일 보도했습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준비서면을 써냈어요. 그런데 어제 변론에 가보니 아직도 잘 모르더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을지 대책회의 중입니다." 외국 변호사가 그 나라 판사에 관해 ..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2017.06.25 10:34
[전지성의 레이더L] 새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조건

[전지성의 레이더L] 새 정부 검찰개혁의 성공조건

[이 기사는 2017년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어떠해야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개혁 방안으로 이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든 게 참 오래됐다. 공수..
전지성2017.06.18 17:12
[기자 24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바라는 것

[기자 24시] 박형철 비서관에게 바라는 것

[이 기사는 2017년 5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12일 대통령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상처를 입고 억울하게 조직을 떠난 검사들 가운데 특히 그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
이현정2017.06.18 16:45
[매경춘추] 이름이 없는 국민

[매경춘추] 이름이 없는 국민

[이 기사는 2017년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선 중년 여성은 이름이 없었다. 말을 못했고 한글도 몰랐으며 수화도 못했다. 가족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하려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하지?` 난감했다. "재판장님! 저희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두 남..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2부장판사2017.06.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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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 사법연수원 20기
  • 고려대학교
  •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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