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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족쇄를 풀어라

[매경춘추] 족쇄를 풀어라

"변호사님은 전문이 뭐예요?"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사실 돈만 제대로 주면 어지간한 사건은 다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래도 체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지라 상황에 맞춰 전문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던 중 깨달은 바가 있어 냉면집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니 쉽게 이해를 한다.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7.03.21 17:34
[기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기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를 찾아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외교환경을 접하게 됐다. 한국 외교는 70년 동안 비교적 양호한 환경 속에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숙돼왔다. 냉전 체제에서는 한미동맹과 일본·서방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대륙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주일대사2017.03.21 17:06
[기고] 순환출자 규제의 올바른 방향

[기고] 순환출자 규제의 올바른 방향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는지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경쟁당국의 판단 결과가 옳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중이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권 강화 수단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대부분 국가들이 순환출자와 그 극단적 형태라 ..
장용석 전 공정위 상임위원·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2017.03.17 16:34
[기고] 감독체계 개편 보다 시급한 금융산업 육성

[기고] 감독체계 개편 보다 시급한 금융산업 육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또다시 시작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의 바탕에는 `금융감독`이 본질적으로 국가의 고유한 중요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중심의 개편 논의는 입법의 체계 정당성 및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3.14 17:57
[매경춘추] 변호사 전성시대

[매경춘추] 변호사 전성시대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직업을 알 수 있다. 한때 그 자리를 의사, 재벌 2세인 실장님이 차지하였으나 요즘은 변호사가 대세다. 변호사를 등장시킨다고 변호사회에서 방송국에 항의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격세지감이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7.03.13 18:19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정상적인 음..
전지성2017.03.13 17:57
[기자24시] 탄핵 인용, 그 이후

[기자24시] 탄핵 인용, 그 이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탄핵을 선고한 게 오전 11시 21분이었다. 애초 주문 낭독이 1시간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3분의 1 남짓이었다. 짧았지만 그 울림은 ..
김윤진2017.03.13 17:48
[매경춘추] 집사변호사 유감

[매경춘추] 집사변호사 유감

[이 기사는 2017년 3월 5일 보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가 꿈이었다. 고생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때만 해도 모교에 합격 축하 현수막이 걸리는 영광도 누렸다. 개업해서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고 경제적으로 먹고살 만했다. 사무장과 상담하고 가면서 변호사 얼굴만..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7.03.13 17:01
[매경춘추] 새 필진과 새 봄을

[매경춘추] 새 필진과 새 봄을

[이 기사는 2017년 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의 대표 에세이 `매경춘추`가 3~4월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행정, 교육, 법조, 금융, 무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돋보이는 식견과 사는 이야기로 새봄과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좋은 글을..
2017.03.13 17:00
[기고] 14만명 對 3만명

[기고] 14만명 對 3만명

최근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뉴스들은 국민들의 법 지식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다. 특히나 꽤나 까다로운 구속영장 심사 절차에 관한 생생한 지식도 풍부해졌다. 영장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장시간 격돌했다는 보도. 꼭 날밤을 새우고서야 영장 발부, 기각이 가려지고 그때를 기다리기까지 ..
김상준 변호사2017.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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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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