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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엘리엇이 분란을 마다할까

[전지성의 레이더L] 엘리엇이 분란을 마다할까

[이 기사는 2018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엘리엇은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피의자 신분인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소환 통보 보도에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다. 엘리엇은 ..
전지성2018.05.16 18:24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른다. 이 법..
전지성2018.04.02 17:42
[기고] 가상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고] 가상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상통화에 대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부 선도적인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되었다. 거래자 수는 이미 300만 명에 달하였다. 거래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이병길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2018.03.16 17:23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양승태 코트(대법원)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한 로펌 대표가 "기자들이 정말 중요한 판례를 놓친 것 같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를 되새겼다. 그는 특히 2016년 1..
전지성2018.03.05 17:4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과 2일 법원행정처 중요 보직에 대한 갑작스러운 좌천 인사와 고위 법관 발탁 인사를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개혁`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탓에 정치 편향이 짙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25..
전지성2018.02.05 17:38
[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태스크포스는 5개월 작업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 교섭과정을 분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상대방과의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25~30년간 비공개로 하고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2018.01.09 17:30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마주했다. 겨우 취임 4개월 만이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 그 기로에 선다. 관심사는 하나다. "추가조사위에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우기면 김 대법원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전지성2018.01.08 17:21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우리는 스스로 장착된 자동처리 직관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달려오는 차를 피해 잘도 도로를 건너 다닌다. 하지만 아뿔싸, 길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관이 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무언가 착각이 있을 터. 그중 다가오는 차를 제때..
김상준변호사2017.12.22 17:1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올봄 이례적인 두 사건이 법조를 뒤흔들었다. 하나는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끝내고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을 불러 격려하며 저녁을 샀다. 그 저녁이 부정한 청탁 자리였다는 의심과 100만원의 격려금이 ..
전지성2017.12.11 17:19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11.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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