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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범죄의 소명'에 전념해야

지난 4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와해 공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의 격한 반응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판사는 "현 단계에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한 공작 사건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
전지성2018.07.09 17:18
[사람과 법 이야기]

[사람과 법 이야기] '승포판'들을 위한 변명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과 같은 생소한 제목의 사법부 현안으로 서초 법조타운은 꽤나 술렁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 당국이 문제성 법관들에 대한 감독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 문서가 또 사람들 입방아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김상준 변호사2018.06.15 17:45
[전지성의 레이더L] 김명수 사법부의 철학이 시급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김명수 사법부의 철학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과 그 권한은 전임자들 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전임자였던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 그들 모두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엘리트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을 맡겼지만 내부 경쟁과 갈등은 대법원장이 조정..
전지성2018.06.11 17:51
[전지성의 레이더L] 엘리엇이 분란을 마다할까

[전지성의 레이더L] 엘리엇이 분란을 마다할까

[이 기사는 2018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엘리엇은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피의자 신분인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소환 통보 보도에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다. 엘리엇은 ..
전지성2018.05.16 18:24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른다. 이 법..
전지성2018.04.02 17:42
[기고] 가상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고] 가상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상통화에 대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부 선도적인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되었다. 거래자 수는 이미 300만 명에 달하였다. 거래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이병길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2018.03.16 17:23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양승태 코트(대법원)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한 로펌 대표가 "기자들이 정말 중요한 판례를 놓친 것 같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를 되새겼다. 그는 특히 2016년 1..
전지성2018.03.05 17:4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과 2일 법원행정처 중요 보직에 대한 갑작스러운 좌천 인사와 고위 법관 발탁 인사를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개혁`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탓에 정치 편향이 짙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25..
전지성2018.02.05 17:38
[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태스크포스는 5개월 작업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 교섭과정을 분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상대방과의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25~30년간 비공개로 하고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2018.01.09 17:30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마주했다. 겨우 취임 4개월 만이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 그 기로에 선다. 관심사는 하나다. "추가조사위에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우기면 김 대법원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전지성2018.0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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