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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지방에 가보면 생각보다 법률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골에 무슨 법률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토지 보상 문제, 귀농 주민과 원주민의 경계 분쟁,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 분쟁, 국제결혼에 따른 친족법상 문제 등 전통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기한 법률문제가 발..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20 15:52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회 공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처음엔 심각한지 몰랐는데 알아볼수록 간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거친 언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검사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
전지성2017.01.16 17:35
[매경춘추]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매경춘추] 고령화와 법률적 보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6년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노동력 부족, 의료비·연금 부담 증가 등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12 18:21
[매경춘추] 정유년 여는 새 필진

[매경춘추] 정유년 여는 새 필진

[이 기사는 2017년 1월 1일 보도했습니다] 명품 에세이 매경춘추가 새해를 맞아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유독 힘들었던 2016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유년을 맞는 독자 여러분을 법률·경영·의료·학계·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찾아갑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지난..
2017.01.09 10:26
[기고] 통일은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할

[기고] 통일은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할 '촛불'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회 국정조사가 연일 생중계되고,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국정 혼란의 도가니다. 북한법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이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볼 때,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재벌들에게 돈을 강제로..
이찬희 변호사2017.01.08 16:46
[매경춘추] 법률용어와 남북통합

[매경춘추] 법률용어와 남북통합

[이 기사는 2017년 1월 5일 보도했습니다.] 몇 달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탈북 청년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시험을 볼 때 정답을 기재하더라도, 남한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몰라 북한식 용어를 쓰기 때문에 기대만큼 점수를 못 받고 있..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05 01:00
[기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2016

[기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2016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은,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다. 이 시점에서 청년 시절 가슴 저리게 되뇌곤 했던, 노(老) 시인 김광규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된다. 이 시는 필자로 하여..
김상준 변호사2016.12.30 15:39
[기자 24시] 최순실, 이러려고 법정에 섰나

[기자 24시] 최순실, 이러려고 법정에 섰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네." 19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씨(60)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직권을 남용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최씨는 판사의 질문에 이처럼 짧게 대답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박종훈2016.12.20 17:44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전지성의 레이더L] 칼에는 눈이 없다

1997년 5월 17일 토요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보 사태 재수사 끝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명실공히 검찰이 처음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쓰러뜨렸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한다. 당시 중수부장 심재륜(72·사법시험 7회..
전지성2016.12.19 17:56
[기자 24시] 촛불민심이 헌재에 바라는 것

[기자 24시] 촛불민심이 헌재에 바라는 것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꺼지지 않았다. 지난 주말 열린 7차 촛불집회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시민 100만명이 운집해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북과 장구 등 풍물 악기가 쏟아져 나온 거리에는 탄핵안 가결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앞을 ..
김윤진2016.12.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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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 서울대학교
  • 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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