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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11.21 17:57
[전지성의 레이더L]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지성의 레이더L]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일 오후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그날 저녁 급히 차린 빈소에는 고개 숙인 조문객이 가득했다. 한참 동안 다들 숨소리까지 참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고인..
전지성2017.11.13 18:02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불효자 방지법`이란 법안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버림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민법개정안까지 나왔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탱해 ..
이창재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직무대행2017.10.26 17:58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 집권세력이 지켜야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 집권세력이 지켜야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거부의 뜻을 밝혔다. 13일 자신의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19일 81회 공판에 안 나왔다. 변호인단은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이는 무엇보다 사법정의의 부정이..
전지성2017.10.23 17:13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헤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추천했던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론다.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들렀다. 120m 높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누에보 다리, 안달루시아 특유의 하얀색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
이창재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2017.09.27 17:52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09.22 16:02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안이 극적으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경 따위의 정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판사`임을 필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김상준 변호사2017.09.22 15:44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2017.09.18 17:17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2013년 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사망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최장기 집권했던 정치인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뮤지컬의 2막 첫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다. 경쾌..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2017.09.13 11:09
[기고]

[기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가치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고객의 돈이 위험한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2017.09.13 10:04

오늘의 법조인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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