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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제품 하자 있다'며 돈 지급 미루는 업체… 소송 피할 순 없을까

의료·산업용 영상장치 개발업체 A사는 2억원대 제품을 출고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상대는 A사 설립 당시 자금을 대주고 지분 35%를 가진 의료기기 업체 B사였다. B사는 인체 촬영용 HD 카메라 렌즈 등 주문형 제품 200대를 넘겨받은 뒤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잔..
정주원2016.05.06 16:53
[근심zero]

[근심zero] '법원 대신 중재원' 400건 돌파

[이 기사는 2015년 12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올 한 해 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을 찾은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23일 기준 연간 중재사건 접수가 400건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연간 300건..
이현정2016.04.28 18:21
[근심zero] 하도급 준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못받았다면···

[근심zero] 하도급 준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못받았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때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거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구성된다. 발주자에서 사업을 수주한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
홍성용2016.02.24 10:32
[근심zero]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설비를 받았더니 설비 노후화 ... 어떻게 해야 ..

[근심zero]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설비를 받았더니 설비 노후화 ... 어떻게 해야 ..

해외기업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양수도 계약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겨받거나 넘겨줄 때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양수 받기로 했던 제조 설비들이 심하게 노후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미 체결해버린 계약 어떻게 해야 할까. A사는 국내에서 보석..
홍성용2016.02.16 15:55
[근심zero]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 안썼는데…밀린 대금 받을 수 있나요

[근심zero] 철썩같이 믿고 계약서 안썼는데…밀린 대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계약을 이행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비닐쇼핑백 제조업자 A씨는 지속적 거래 관계를 맺어온 B씨로부터 물품 제작 의뢰를 받았다. B씨가 운영 중인 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봉투, 냅킨, 비닐쇼핑백을 만들어..
홍성용2016.01.13 15:44
[근심zero] 나도 모르는 상표권 침해 … 손해배상 피하는 방법은

[근심zero] 나도 모르는 상표권 침해 … 손해배상 피하는 방법은

먼저 등록된 상호인 줄 모르고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을 하다가 상표권 침해 피소 위기에 몰렸다. 손해배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 A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다. `열공만세`(가명)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동종업계의 B사로부터 내용증명이 한 장 날아..
홍성용2016.01.10 16:28

'법원 대신 중재원' 400건 돌파

올 한 해 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을 찾은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23일 기준 연간 중재사건 접수가 400건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연간 300건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이다. 상사중재원에 신청되는 중재사..
이현정2015.12.31 12:25
[근심zero] 납품 용도 변경 설치 제품 …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까

[근심zero] 납품 용도 변경 설치 제품 …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까

사무실용으로 납품한 제품이 사우나에 설치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는 한 헬스클럽에 제품을 공급했다. 헬스클럽 사무실용으로 강화유리를 납품했는데, 실제로는 헬스클럽 사우나에 설치됐다. 그러던 중 헬스클럽 이용객이 사우나에서 다치는 ..
홍성용2015.12.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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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 사법연수원 20기
  • 고려대학교
  •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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