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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미국소송 부담스럽다고

[근심zero] 미국소송 부담스럽다고 '무대응' 했다간…

페인트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08년부터 미국 수입 업체 B사로 화학 원료를 수출해왔다. 그런데 2013년께 B사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수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작정 원료를 보낼 수만은 없었던 A사는 물품 공급을 끊고, 2014년 4월 미국 워싱턴주 킹카..
정주원2016.05.27 16:33
[근심zero] 美바이어가 보낸

[근심zero] 美바이어가 보낸 '비밀유지 계약'에 발목 안잡히려면

기술력 하나로 회사를 세운 A사에 미국의 한 화장품 업체가 손을 내밀었다. A사가 개발한 피부 상태 측정 시스템은 정보기술(IT)과 광학기술을 접목시켜 주목받았고, 50억원에 이르는 제품 개발 논의가 국경을 오갔다. `대박`을 눈앞에 둔 A사는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마침 미국 ..
정주원2016.04.08 16:48
[근심zero]

[근심zero] '특허침해 소송 대리해줄 테니 특허권 달라' 믿어도 될까요

자체 개발한 `생활습관 개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최근 한 미국 로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사가 미국에서도 선보이고 특허 등록까지 마친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도용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로펌은 "특허권을 양도해주면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해주고 승소..
정주원2016.03.20 15:30
[근심zero] 중국

[근심zero] 중국 '무역 에이전트' 통한 거래…문제 생기면 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중국 동부 안후이성(省)의 B사와 부자재 수입 계약을 맺었다. 소규모 업체였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떼올 수 있어 절차를 서둘렀다. 그런데 막상 받아본 계약서와 선적 서류에는 처음 들어보는 중국의 `무역 에이전트` C사가 계약 상대로..
정주원2016.03.14 18:30
[근심zero]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중국어 계약서 ... 피하는 방법은

[근심zero]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중국어 계약서 ... 피하는 방법은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영어 계약서와 함께 현지 언어로 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지 언어를 잘 모르면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재활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중국 회사 B사가 현지에서 대리점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홍성용2016.02.05 17:48
[근심zero] 정의 조항에도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심zero] 정의 조항에도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외 기업과 수출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사는 의료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미국법인 B사에게 의료기 제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 진행 도중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지급하라..
홍성용2016.01.26 15:04
[근심zero] 운송과정에서 물에 잠긴 설비 해외재판 어떻게

[근심zero] 운송과정에서 물에 잠긴 설비 해외재판 어떻게

해외 기업에 물품을 운송하던 도중 설비가 물에 잠겨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사는 인도의 공기업인 B사에게 기계설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운송업자의 과실로 운송중이던 기계설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됐다. ..
홍성용2016.01.17 21:25
[근심zero] 처음 접하는 영어 계약서 … 독소 조항 피하는 법

[근심zero] 처음 접하는 영어 계약서 … 독소 조항 피하는 법

영어계약서는 해외 수출에 필수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영어에 익숙치 않을 때가 많아 상대가 집어넣은 독소 조항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 A사는 해외 수출 경험이 전무한데, 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로부터 산업용 장갑을 주문을 받았다. 갑작스런 수출..
홍성용2016.0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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