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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아파트 다운계약서 썼다"…헌재 재판관 청문회서 인정

이선애 "아파트 다운계약서 썼다"…헌재 재판관 청문회서 인정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남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인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성현2017.03.24 16:44
[헌재] 13일 퇴임 이정미 권한대행, 경호 유지 요청

[헌재] 13일 퇴임 이정미 권한대행, 경호 유지 요청

[이 기사는 2017년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13일 퇴임한다. 그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 직을 수행해 왔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당분간 김이수 재판관(64·..
김윤진2017.03.13 10:17
[헌재] "헌법수호 의지 없었다" 朴대통령 파면

[헌재] "헌법수호 의지 없었다" 朴대통령 파면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헌재, 8:0 만장일치…5월9일 대선 유력 ◆ 대한민국 역사에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명확히 기록한 날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신헌철, 전지성2017.03.10 17:47
[헌재]

[헌재] '최순실 수렴청정' 폭로에 전국이 발칵…숨가빴던 대한민국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 지난 5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순실 게이트`는 10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말로 끝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낸 지 92일 만에 대통령직에..
이현정2017.03.10 17:35
[헌재] "국정농단·권한남용 중대한 법위반"…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국정농단·권한남용 중대한 법위반"…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선고시작 21분만에 탄핵 인용 ◆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헌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
김윤진, 박재영2017.03.10 17:01
[헌재] "朴,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재산권 침해했다"

[헌재] "朴,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재산권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 관여한 데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재단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저지른 창구로 지목..
이현정2017.03.10 16:58
[헌재] 짧지만 명쾌했던

[헌재] 짧지만 명쾌했던 '22분 결정문'…이정미 "국민 고뇌·번민 컸을것"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헌재 대심판정 막전막후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은 22분 만에 결정됐다.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달랐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5분이 걸렸는데 그보다 짧았다.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
박재영2017.03.10 16:06
[헌재] 법조계 한목소리 "파면은 필연적…국정공백·갈등 조속히 종식시켜야"

[헌재] 법조계 한목소리 "파면은 필연적…국정공백·갈등 조속히 종식시켜야"

법조계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특히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국정 혼란이 조속히 잦아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
김윤진, 박재영2017.03.10 16:04
[헌재]

[헌재] '머리에 헤어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출근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선고일 아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이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회자되고 있다. 이날 평소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7시 50분께 헌재에 도착한 이 권한대행은 헤어 롤을 머리에 달고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검정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이 ..
황순민, 정주원2017.03.10 14:54
"판결 불복은 파국향한 광란의 질주"

"판결 불복은 파국향한 광란의 질주"

◆ 탄핵심판 운명의 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법조계와 교육계, 종교, 예술계 지도자와 원로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갈등을 치유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77·사법시험 2회)은 "..
허연, 정슬기, 박재영2017.03.10 09:53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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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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