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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한숨 돌렸지만…국회 "탄핵절차 줄여 심판 앞당길것"

[헌재] 朴, 한숨 돌렸지만…국회 "탄핵절차 줄여 심판 앞당길것"

◆ 이재용 영장 기각 / `영장기각`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일단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일절 없었다. 아직 갈 길이..
남기현, 김윤진2017.01.19 17:25
[헌재] 정호성 "대통령도 차명폰 썼다"

[헌재] 정호성 "대통령도 차명폰 썼다"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19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도 차명 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
김윤진, 박재영2017.01.19 16:54
[헌재] 속도내는 탄핵심판…"安수첩·문고리3인방 檢조서 증거채택"

[헌재] 속도내는 탄핵심판…"安수첩·문고리3인방 檢조서 증거채택"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재판정에서 직접 나온 증거 외에는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탄핵심판에 속..
김윤진, 박재영2017.01.17 16:56
[헌재] 시인한 安…"朴, 재단모금 구체적 지시"

[헌재] 시인한 安…"朴, 재단모금 구체적 지시"

◆ 朴대통령 탄핵 영향은 / 안종범·최순실 헌재 5차 변론서 엇갈린 진술 ◆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이 "대통령이 재단 설립 전 전화로 `미르`라는 이름을 처음 말했고, 임원진 명단도 불러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
김윤진, 박재영2017.01.17 09:53
[헌재] 뻔뻔한 崔…"이익 챙긴 증거 있냐"

[헌재] 뻔뻔한 崔…"이익 챙긴 증거 있냐"

朴대통령 탄핵 영향은 / 안종범·최순실 헌재 5차 변론서 엇갈린 진술 ◆ "그게 증거가 있나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느냐는..
김윤진, 박재영 2017.01.16 18:34
[헌재] 박한철 헌재소장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적 평가도 있다"

[헌재] 박한철 헌재소장 "한일 위안부 합의, 부정적 평가도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헌재가 공개한 `아시아 지역의 기본권 신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란 기고문에서 박 소장은 위안부 피해..
김윤진2017.01.15 22:37
[헌재] 탄핵심판 週3회 변론 돌입, 16일 최순실 출석…입열까

[헌재] 탄핵심판 週3회 변론 돌입, 16일 최순실 출석…입열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주 주 3회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당장 16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잇단 증인 불출석으로 늘어지던 변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김윤진2017.01.15 17:15
[헌재]

[헌재] '탄핵 증인' 더블루K 고영태·류상영도 소재불명... 헌재 "경찰에 찾아달라 요청"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41)와 류상영 부장의 소재를 20일까지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이 이사해 출석요구서가 반송됐다"며 "각각 강남서와 성..
이현정2017.01.13 18:25
[헌재] "崔, 수십번 만났다" 인정했지만 靑 출입

[헌재] "崔, 수십번 만났다" 인정했지만 靑 출입 '모르쇠' 일관한 이영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에 출석해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종전 청와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시종일관 모르쇠로 버..
이현정, 박재영2017.01.12 16:51
[헌재] 헌재 "통진당 해산 결과 청와대에 사전 유출된 적 없다"

[헌재] 헌재 "통진당 해산 결과 청와대에 사전 유출된 적 없다"

[이 기사는 2017년 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자체조사결과 지난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결론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11일 헌재는 "경위조사위원회(..
박재영2017.01.12 09:58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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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 서울대학교
  • 동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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