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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헌법소원에

[헌재] "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헌법소원에 '기각'

`화장실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가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일부 모호한 표현 탓에 지난해에도 위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9일 헌법재판소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
정주원2017.07.11 13:30
[헌재]

[헌재] '배상금 받으면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
정주원2017.06.29 17:08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견제와 국회 권한남용 사이 숙고 컸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견제와 국회 권한남용 사이 숙고 컸다"

[이 기사는 2017년 5월 18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온 뒤 땅처럼 더 단단해 질 것이다."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5)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연규욱2017.06.18 16:24
[헌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현직에만 적용하는 건 합헌"

[헌재]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현직에만 적용하는 건 합헌"

[이 기사는 2017년 6월 9일 보도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제한한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로 18여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임모씨(64)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에 ..
채종원2017.06.14 13:49
[헌재] "샘플 화장품 판매할경우 형사처벌토록한 화장품법은 합헌" 

[헌재] "샘플 화장품 판매할경우 형사처벌토록한 화장품법은 합헌" 

[이 기사는 2017년 6월 4일 보도했습니다.]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 씨가 화장품법 제37조..
조성호2017.06.13 16:33
[헌재]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수당 안줘도 돼

[헌재] 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수당 안줘도 돼

[이 기사는 2017년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미리 해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근로자 A씨(33)가 근로기준법 35조 1항에..
정주원2017.06.12 16:37
[헌재] 도로교통법

[헌재] 도로교통법 '차량절도범 운전면허 취소' 규정…헌재 "위헌"

[이 기사는 2017년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
정주원2017.06.12 16:12
[헌재] 배우자의 생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 조항 합헌

[헌재] 배우자의 생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 조항 합헌

[이 기사는 2017년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생전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 일부를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남편의 재혼 배우자인 황 모씨가 "민법 1008조가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예외 규..
정주원2017.06.08 16:15
[헌재] 결혼前 산 TV는 부부 공동재산 아냐

[헌재] 결혼前 산 TV는 부부 공동재산 아냐

[이 기사는 2017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모씨가 인천지검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채종원2017.06.05 16:29
[헌재] 배우자의 생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 조항 합헌

[헌재] 배우자의 생전 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 조항 합헌

[이 기사는 2017년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생전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 일부를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남편의 재혼 배우자인 황 모씨가 "민법 1008조가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예외 규..
정주원2017.06.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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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 사법연수원 20기
  • 고려대학교
  •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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