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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삼성 "朴·이재용 면담때 경영권승계 언급 없었다"

[헌재] 삼성 "朴·이재용 면담때 경영권승계 언급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에 더해 수첩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대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향후 법정 공방..
송성훈, 김윤진, 정주원2017.02.20 21:48
[헌재] 헌재, 朴측 증인·증거조사 모두 기각…

[헌재] 헌재, 朴측 증인·증거조사 모두 기각…'3월 13일이전 선고' 의지

◆ 탄핵심판·특검수사 ◆ 2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변론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력한 소송 지휘권 행사를 통해 `3월 13일 전 선고`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헌재는 이..
김윤진, 박재영2017.02.20 17:57
[헌재] 헌재 "朴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야"

[헌재] 헌재 "朴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변론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24일로 지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늦출지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22일 정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남기현, 김윤진, 조성호2017.02.20 17:18
[헌재] 헌재 "대통령, 최후변론에 출석하면 신문 가능... 답변 거부할 순 있어"

[헌재] 헌재 "대통령, 최후변론에 출석하면 신문 가능... 답변 거부할 순 있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24일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없다"는 대통령 측 해..
김윤진2017.02.17 16:08
[헌재] 헌재 탄핵심판 선고…내달 9~10일 유력

[헌재] 헌재 탄핵심판 선고…내달 9~10일 유력

[이 기사는 2017년 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 날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3월 9~10일 선고가 유력하다.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
김윤진, 박재영 2017.02.17 10:11
[헌재] 정동춘 증언에 "일관성 없다" 꼬집은 헌재

[헌재] 정동춘 증언에 "일관성 없다" 꼬집은 헌재

"증인 저를 보세요.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사장이던 당시 기억과 그 뒤의 경험..
김윤진, 박재영2017.02.16 16:32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6일 변론도 공전할듯..."증인 3명 소재 확인 안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16일 변론도 공전할듯..."증인 3명 소재 확인 안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14일 열린 13차 변론에 이어 16일 변론에도 증인 4명 중 3명의 불출석이 예상된다. 15일 헌법재판소는 14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영수 전 포..
김윤진2017.02.15 16:47
[헌재] 헌재, 고영태녹취록 29건…탄핵심판 새 증거로 채택

[헌재] 헌재, 고영태녹취록 29건…탄핵심판 새 증거로 채택

◆ 이재용 영장 재청구 ◆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2명은 채택하지 않아 심판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헌..
김윤진, 박재영2017.02.14 16:39
[헌재] 고영태 녹취파일 두고 대통령 측과 국회

[헌재] 고영태 녹취파일 두고 대통령 측과 국회 '힘겨루기'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이 나눈 전화통화 녹취파일이 막바지로 치닫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로운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른바 `고영태 사단`의 K스포츠재단 장악 구상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녹취파일에..
남기현, 김윤진2017.02.13 17:39
[헌재] 고영태 녹취록 2000개…탄핵심판 새 쟁점으로

[헌재] 고영태 녹취록 2000개…탄핵심판 새 쟁점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65) 탄핵심판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및 추가 증거 채택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9일 "이달 23일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의 최종 준비서면을 받아보겠다"고 밝혀 23일 변론 종결이 유력해졌다. ..
정주원2017.0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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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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