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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 줬어도 가중처벌 합헌"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 줬어도 가중처벌 합헌"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기만 했더라도, 이를 발급받아 탈세를 저지른 이와 똑같이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부장원2018.04.05 16:48
[헌재] "소비자 선택 침해"vs"골목상권 보호"

[헌재] "소비자 선택 침해"vs"골목상권 보호"

헌법재판소가 8일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마트 등이 2016년 2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1·2·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 측과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
백상경,부장원2018.03.08 17:48
[헌재] 헌재, "수능 70% EBS 교재와 연계 합헌"

[헌재] 헌재, "수능 70% EBS 교재와 연계 합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는 출제방식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BS 교재와 수능 문제 연계 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권 모 씨 등이 ..
채종원2018.03.02 16:09
[헌재] 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헌재] 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한 뒤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부장원2018.03.02 15:30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부장원2018.02.22 16:35
文대통령 "사내 성추행 척결, 혁신과제 추진"

文대통령 "사내 성추행 척결, 혁신과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간절하게 하소연..
오수현,이현정2018.01.31 09:39

'헌재 결정문에 'RO모임' 참석자 오류' 前 통진단 당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통합진보당 전직 당원이 헌법재판소의 당해산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회합 모임에 자신이 참석했다고 잘못 기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
채종원2018.01.16 16:35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적극 동참…후속조치 신속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적극 동참…후속조치 신속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국회와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
이현정2018.01.09 16:18
"헌법 불변 아냐…달라진 시대상 수용할줄 알아야"

"헌법 불변 아냐…달라진 시대상 수용할줄 알아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5일 헌재 출입기자단과 가진 산행 및 만찬에서 "헌법은 불변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종원2018.01.08 09:40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
채종원2018.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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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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