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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RO모임' 참석자 오류' 前 통진단 당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통합진보당 전직 당원이 헌법재판소의 당해산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도한 회합 모임에 자신이 참석했다고 잘못 기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신창현 전 통진당 인..
채종원2018.01.16 16:35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적극 동참…후속조치 신속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적극 동참…후속조치 신속 검토"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국회와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
이현정2018.01.09 16:18
"헌법 불변 아냐…달라진 시대상 수용할줄 알아야"

"헌법 불변 아냐…달라진 시대상 수용할줄 알아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사진)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5일 헌재 출입기자단과 가진 산행 및 만찬에서 "헌법은 불변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종원2018.01.08 09:40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
채종원2018.01.03 14:48
金대법원장 "법관독립 위한 중립기구 검토"

金대법원장 "법관독립 위한 중립기구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법원 내부적으로 기구 설립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설립 과정에서 기구 성격과 구성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채종원,송광섭,부장원2018.01.02 16:16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등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정부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에서 손해..
부장원2018.01.02 09:47
문무일 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범죄 강력단속…檢개혁 추진 집중"

문무일 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범죄 강력단속…檢개혁 추진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관련 범죄 단속과 검찰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올해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선거..
부장원2018.01.02 09:44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법관제도 등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법관제도 등 개혁"

■ 사법부 수장 2018년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10기)은 `2018년도 신년사`에서 국민이 더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채종원2017.12.29 15:08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5년의 `시효 규정`을 두면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김 모씨 등이 "같은 사유인데도 자격정지 ..
부장원2017.12.12 16:23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 모씨 등 3명이 "물가상승에도 불구 연금액을 동결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부장원2017.1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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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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