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헌재

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의무 없어"

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의무 없어"

국회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와 `충분한 보상` 등 조치를 입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
부장원2018.07.26 16:43
헌재,

헌재,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라"는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부장원2018.07.26 16:4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길 열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길 열린다

종교·신념 등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
채종원,부장원2018.06.28 17:29
국회앞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앞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열린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과격 집회 때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뿌릴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집회의 자유 등..
부장원,강인선2018.05.31 16:59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 줬어도 가중처벌 합헌"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만 해 줬어도 가중처벌 합헌"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기만 했더라도, 이를 발급받아 탈세를 저지른 이와 똑같이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부장원2018.04.05 16:48
[헌재] "소비자 선택 침해"vs"골목상권 보호"

[헌재] "소비자 선택 침해"vs"골목상권 보호"

헌법재판소가 8일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마트 등이 2016년 2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1·2·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 측과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
백상경,부장원2018.03.08 17:48
[헌재] 헌재, "수능 70% EBS 교재와 연계 합헌"

[헌재] 헌재, "수능 70% EBS 교재와 연계 합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는 출제방식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BS 교재와 수능 문제 연계 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권 모 씨 등이 ..
채종원2018.03.02 16:09
[헌재] 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헌재] 헌재 "양육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한 뒤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부장원2018.03.02 15:30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부장원2018.02.22 16:35
文대통령 "사내 성추행 척결, 혁신과제 추진"

文대통령 "사내 성추행 척결, 혁신과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하는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간절하게 하소연..
오수현,이현정2018.01.31 09:39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