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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
채종원2018.01.03 14:48
金대법원장 "법관독립 위한 중립기구 검토"

金대법원장 "법관독립 위한 중립기구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법원 내부적으로 기구 설립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설립 과정에서 기구 성격과 구성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채종원,송광섭,부장원2018.01.02 16:16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현직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재산권 침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등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정부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에서 손해..
부장원2018.01.02 09:47
문무일 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범죄 강력단속…檢개혁 추진 집중"

문무일 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범죄 강력단속…檢개혁 추진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관련 범죄 단속과 검찰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올해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선거..
부장원2018.01.02 09:44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법관제도 등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법관제도 등 개혁"

■ 사법부 수장 2018년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10기)은 `2018년도 신년사`에서 국민이 더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채종원2017.12.29 15:08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 5년,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5년의 `시효 규정`을 두면서 이미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김 모씨 등이 "같은 사유인데도 자격정지 ..
부장원2017.12.12 16:23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 모씨 등 3명이 "물가상승에도 불구 연금액을 동결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부장원2017.12.11 14:55
헌재,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하도급 금지 규정 합헌"

헌재,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하도급 금지 규정 합헌"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씨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
부장원2017.12.07 14:52
헌재,

헌재, '신호대기' 버스기사 폭행 가중처벌…"합헌"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적인 폭행·상해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재는 A씨가 청구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채종원2017.12.06 16:01
헌재,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규정한 형법 합헌"

헌재,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규정한 형법 합헌"

폭행·협박과 함께 타인을 추행한 경우 일반 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강제 추행죄를 다른 추행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
부장원2017.1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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