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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찰

[수사] 검찰 '이건희 동영상' 일당 기소…차명계좌서 9억원 건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은 일당이 이 회장 측에 금품을 요구해 9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
이현정2017.03.29 10:00
[수사] 박 前대통령 30일 영장심사 나온다

[수사] 박 前대통령 30일 영장심사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
조성호2017.03.28 16:58
[판결] "사업장 현장조사도

[판결]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해당…추가 세무조사는 위법"

세무당국이 사업장에 머물면서 업주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면 이미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재조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한 차례 세무조사가 이뤄진 세목과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
정주원2017.03.28 16:07
[재판] "朴이 건넨 崔관련 사업제안서 수준이하"

[재판] "朴이 건넨 崔관련 사업제안서 수준이하"

황창규 KT 회장(64)이 28일 법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전화를 받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정주원2017.03.28 16:06
[수사] 朴 30일 영장심사 법정에 나올까?

[수사] 朴 30일 영장심사 법정에 나올까?

◆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맡는다. 영장전담재판부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이 있는데 강 판사는 유일한 평판사다. 매주 인신..
전지성2017.03.27 18:14
[단독] 檢 "권력남용 중대하고 다른 구속자와 형평성도 고려"

[단독] 檢 "권력남용 중대하고 다른 구속자와 형평성도 고려"

◆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청구 배경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에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유지하되, 박영수..
이현정, 정주원2017.03.27 17:22
[재판] "崔지인 채용 안되자 朴, 포스코에 화내"

[재판] "崔지인 채용 안되자 朴, 포스코에 화내"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 지인의 이권 개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화를 냈다는 간접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
조성호, 정주원2017.03.27 16:43
[단독] 구속 기로에 선 朴 前대통령…대선 변수…

[단독] 구속 기로에 선 朴 前대통령…대선 변수…

◆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액 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수수액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액 433억원 중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과..
이현정2017.03.27 16:41

'신중한 언행·효율적 증거조사·적기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 실시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부 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24~25일 1박2일간 인천 송도에서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요..
정주원2017.03.27 16:28
[수사] 朴 구속땐 역대 대통령중

[수사] 朴 구속땐 역대 대통령중 '3번째'

◆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다. 앞서 노태우·전두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았다. ..
이현정2017.03.27 15:58

오늘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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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렬(李永烈)
  •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대학교
  • 경복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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