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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이체방크 ELS투자자 집단소송 첫 승소

[판결] 도이체방크 ELS투자자 집단소송 첫 승소

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 만에야 첫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승소는 김 모씨 등 투자자와 대리인단이 2012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 거둔 5년여 기다림의 산물이다. 지난해 5월 "집단소송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 허가가 나오기까..
김윤진2017.01.20 16:29
[수사] "최순실 21일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특검 최후통첩

[수사] "최순실 21일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특검 최후통첩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20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씨를 21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받지는 ..
조성호2017.01.20 16:19
[재판] 법원 "안종범수첩 증거 문제없다"…헌재 이어 형사 소송서도

[재판] 법원 "안종범수첩 증거 문제없다"…헌재 이어 형사 소송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전 관계자들이 20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서 "최씨가 사실상 재단 회장이고 재단은 청와대가 준비하는 사업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두 재단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현정, 박종훈2017.01.20 15:55
[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매경춘추] 법률가의 재능기부

지방에 가보면 생각보다 법률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골에 무슨 법률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토지 보상 문제, 귀농 주민과 원주민의 경계 분쟁,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 분쟁, 국제결혼에 따른 친족법상 문제 등 전통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다기한 법률문제가 발..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17.01.20 15:52
[판결] ELS 투자자 첫 집단소송 승소

[판결] ELS 투자자 첫 집단소송 승소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김 모씨 등 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85억..
김윤진2017.01.20 15:46
[수사]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조윤선 구속땐 현역장관 최초 불명예

[수사] 김기춘·조윤선 영장심사…조윤선 구속땐 현역장관 최초 불명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장관이 구속되면 장관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1995년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이향휘, 조성호2017.01.20 15:45
[판결]

[판결] '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높여… 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등으로 신원영 군(사망 당시 7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와 친부 신모씨(39)에게 각각 20..
이현정2017.01.20 15:35
조의연 판사 아들도 없는데 뜬금없는 삼성취업 특혜說

조의연 판사 아들도 없는데 뜬금없는 삼성취업 특혜說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소문과 비방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법원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은 지난 19일 그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
박종훈2017.01.20 14:33
[판결] 이재용 영장기각…"朴 탄핵 면죄부 아니다"

[판결] 이재용 영장기각…"朴 탄핵 면죄부 아니다"

◆ 이재용 영장 기각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으로 관심은 영장 기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 ..
전지성, 김동은, 조성호2017.01.19 18:07
[헌재] 朴, 한숨 돌렸지만…국회 "탄핵절차 줄여 심판 앞당길것"

[헌재] 朴, 한숨 돌렸지만…국회 "탄핵절차 줄여 심판 앞당길것"

◆ 이재용 영장 기각 / `영장기각`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일단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일절 없었다. 아직 갈 길이..
남기현, 김윤진2017.0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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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朴英洙)
  •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사법연수원 10기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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