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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그 양심은 어떻게 판별할까

[전지성의 레이더L] 그 양심은 어떻게 판별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1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새 판례를 확립했다. 궁금한 건 한 가지다. 이제 종교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판결문도 "그 양심이 과연 (중략)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전지성2018.11.13 14:34
한국정부의 항변 "외환銀 매각당시 론스타 재판중 어떻게 승인하나"

한국정부의 항변 "외환銀 매각당시 론스타 재판중 어떻게 승인하나"

◆ 끝보이는 론스타 ISD ◆ "법원에서 론스타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에서 떠나도 좋다고 승인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소는 생트집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
김동은,송광섭2018.11.13 10:02
먹튀논란에…론스타 매각시도 번번이 무산

먹튀논란에…론스타 매각시도 번번이 무산

◆ 끝보이는 론스타 ISD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스토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 인수를 완료한 론스타는 2006년 1월 외환은행 매각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인수전 참여를 선언했지만, 론스타를 `먹튀 투기..
송광섭, 부장원 2018.11.13 09:55
론스타ISD, 정부배상액 3조원대 달할듯

론스타ISD, 정부배상액 3조원대 달할듯

◆ 끝보이는 론스타 ISD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 종결 선언이 이르면 16일(미국시간 기준) 내려진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
송광섭, 성승훈2018.11.13 09:52
혈세로 수조원 배상위기…"투자보장협정 허점만 손봤어도…"

혈세로 수조원 배상위기…"투자보장협정 허점만 손봤어도…"

◆ 끝보이는 론스타 ISD ◆ 내년 3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판정을 앞두고 당시 한국 정부의 실책은 무엇이었는지, 배상액은 얼마나 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판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도 관..
송광섭,성승훈2018.11.13 09:48

'삼성에 후원 강요'…장시호 15일 석방

대기업 등에 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39)가 오는 15일 수감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이달 15일자로 구..
부장원2018.11.13 09:44
김명수,

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추가 의견수렴… "의견 다양해 수렴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 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장원2018.11.13 09:42
[판결] 대법 "현대백화점, 입점희망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판결] 대법 "현대백화점, 입점희망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희망업체에 경쟁 백화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
부장원2018.11.13 09:40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3곳 늘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3곳 늘려…'특별재판부' 논란 관련 선제적 조치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형사합의 재판부를 3곳 늘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
부장원2018.11.09 17:52
문무일 "수사권 조정…단순 이관은 위험"

문무일 "수사권 조정…단순 이관은 위험"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기능을 단순하게 이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채종원,박대의2018.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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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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