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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판결] 대법, '여론조사 왜곡' 박성중 의원에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서울 서초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
송광섭2017.11.23 16:01
[판결] 대법,

[판결] 대법, '청부살인 후 암매장' 40대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장원2017.11.23 15:57
[수사] 검찰, 뇌물혐의 전병헌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수사] 검찰, 뇌물혐의 전병헌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2일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
송광섭2017.11.23 10:12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구속적부심서 전격 결정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사진)이 22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댓글 조작 사건`처럼 문재인 정부와 여론이 큰 관심을 갖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
송광섭2017.11.23 10:09
[판결] 광고사 포레카 강탈 혐의…차은택 1심 징역3년 선고

[판결] 광고사 포레카 강탈 혐의…차은택 1심 징역3년 선고

광고회사 지분 강탈 미수 혐의와 KT에 채용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56)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2심이 선고된 피고인 ..
채종원2017.11.22 16:32
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심포지엄 개최

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심포지엄 개최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22일 경영난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경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분위..
송광섭,부장원2017.11.22 16:30
[수사] 檢 "

[수사] 檢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직접조사 불가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광섭2017.11.22 16:27
[수사] 檢, 권성문 KTB증권 회장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수사] 檢, 권성문 KTB증권 회장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수억원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에 대해 검찰이 22일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와 권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KTB투자증권 여의도..
송광섭,정우성2017.11.22 15:43
[재판]

[재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들, 첫 항소심서 "1심 형량 너무 무겁다"고 주장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나눠 가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들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
채종원2017.11.22 15:40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
채종원2017.11.22 15:37

오늘의 법조인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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