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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울산지검 양산 아파트 옥상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수사] 울산지검 양산 아파트 옥상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실리콘으로 외벽 보수공사를 하던 B씨(46)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
서대현2017.07.20 18:00
[판결]

[판결]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2심서도 실형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 측근 김모 씨(6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박동민2017.07.20 17:58
[재판] 기아車 통상임금 범위 논란…"상여금 뺀 만큼 임금 많이 올렸는데"

[재판] 기아車 통상임금 범위 논란…"상여금 뺀 만큼 임금 많이 올렸는데"

◆ 불합리한 통상임금 기준 ◆ 패소 시 기아자동차가 노조 측에 3조원에 육박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조 측은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 주장을 끝까지 이어갔으며 회사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김지민2017.07.20 17:54
[재판] 끊이지 않는 통상임금 분쟁 

[재판] 끊이지 않는 통상임금 분쟁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키워드로 검색되는 1·2심만 1만 건이 ..
채종원2017.07.20 17:51
[판결] 대법, "1심 관할, 양형도 잘못 판단".."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판결] 대법, "1심 관할, 양형도 잘못 판단".."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심급관할을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채종원2017.07.20 17:33
[재판]

[재판] '면세점 선정 의혹' 천홍욱 전 관세청장 증인신문 철회 

`면세점 선정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천홍욱 전 관세청장(57)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39회 공판에서 이들 변호..
채종원2017.07.20 17:30
[판결]

[판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 벌금형 

책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로 이름을 알렸던 장승수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
정주원2017.07.20 17:28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캐비닛 문건 고발 사건' 수사착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
조성호2017.07.20 17:12
[수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수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성호2017.07.20 17:11
[정책] 대법,

[정책] 대법,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 25일로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1·2심에 대해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오는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주재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채종원2017.07.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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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화(朴貞화)
  • 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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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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