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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오는 25일 최종 결론 낸다... 발표 시기·방식 등은 아직 미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오는 25일 최종 결론 낸다... 발표 시기·방식 등은 아직 미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반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두번..
부장원2018.05.21 18:04
[판결] 법원, 방통위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판결] 법원, 방통위의 페이스북 시정명령 일부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시시켜달라는 페이스북의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채종원2018.05.21 17:59
전국 고검장들

전국 고검장들 '강원랜드 수사단' 성토

21일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 주재로 열린 전국 5개 고검장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항명을 집중적으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장들의 요청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검찰총장..
송광섭, 홍성용2018.05.21 17:49
대검,

대검, '상급자 부당명령 이의제기 의무화' 추진

대검찰청이 상급자의 부당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항명 사태` 배경에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이의제기 ..
송광섭, 홍성용2018.05.21 17:03
[재판] 검찰,

[재판]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주어진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
부장원2018.05.21 17:02
[판결] 골프 백스윙에 시력 장애…법원 "연습장서 배상책임"

[판결] 골프 백스윙에 시력 장애…법원 "연습장서 배상책임"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 측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선 타석에서 연습을 했을 뿐이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부장원2018.05.21 17:00
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도산 사건 업무협약 체결…사법도산연합(JIN) 가입도 추..

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도산 사건 업무협약 체결…사법도산연합(JIN) 가입도 추..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지난 16일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 도산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이 기업 회생·파산 절..
부장원2018.05.21 16:59
[수사] 강원랜드 수사 끝까지 가는 檢수사단

[수사] 강원랜드 수사 끝까지 가는 檢수사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면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
이현정, 홍성용2018.05.21 09:38
[판결] 해외법인서 근무하다 서울서 퇴직...법원 "근속연수 모두 인정해야"

[판결] 해외법인서 근무하다 서울서 퇴직...법원 "근속연수 모두 인정해야"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옮긴 근로자에게 양쪽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
채종원2018.05.21 09:34
[판결]

[판결]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확정

허위공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회장 아들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원 전 로케트전기 ..
채종웡2018.05.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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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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