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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삼성 "朴·이재용 면담때 경영권승계 언급 없었다"

[헌재] 삼성 "朴·이재용 면담때 경영권승계 언급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에 더해 수첩 내용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대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향후 법정 공방..
송성훈, 김윤진, 정주원2017.02.20 21:48
與 연장반대

與 연장반대 '당론'…野4당은 黃 압박

◆ 탄핵심판·특검수사 / `박영수 특검` 연장 놓고 충돌 ◆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25일까지 연장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연장을 강..
김태준, 조성호2017.02.20 17:58
[헌재] 헌재, 朴측 증인·증거조사 모두 기각…

[헌재] 헌재, 朴측 증인·증거조사 모두 기각…'3월 13일이전 선고' 의지

◆ 탄핵심판·특검수사 ◆ 2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변론 일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력한 소송 지휘권 행사를 통해 `3월 13일 전 선고`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헌재는 이..
김윤진, 박재영2017.02.20 17:57
[헌재] 헌재 "朴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야"

[헌재] 헌재 "朴대통령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변론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24일로 지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늦출지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22일 정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남기현, 김윤진, 조성호2017.02.20 17:18
[수사] 엘시티 비리혐의 허남식 前부산시장 檢출석

[수사] 엘시티 비리혐의 허남식 前부산시장 檢출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이 엘시티 비리 혐의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허 전 시장은 20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허 전 시..
박동민2017.02.20 16:45
[수사] 잠적 석달만에…

[수사] 잠적 석달만에…'문고리' 안봉근 특검 출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51)을 20일 소환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잠적 의혹을 받아오다가 이날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
조성호2017.02.20 16:32
[재판] "부담감 벗고 싶어 安수첩 39권 제출"

[재판] "부담감 벗고 싶어 安수첩 39권 제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전 보좌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임의제출한 데 대해 "부담감을 벗고 싶어 (내 뜻에 따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행정관 김건훈씨(41)는 서울중앙지법..
정주원, 박종훈2017.02.20 16:27
[수사] "내 딸 휴대전화 왜 훔쳤냐" 딸 친구 다그친 엄마 재판에

[수사] "내 딸 휴대전화 왜 훔쳤냐" 딸 친구 다그친 엄마 재판에

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을 오해해 "훔쳤다고 인정하라"며 강압적으로 다그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강요)로 보육교사 김 모씨(4..
정주원2017.02.20 14:55
[판결] 법원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법원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

계획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창조컨설팅이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금속노조가 "부당하게 노조원을 억압했다"며 발레오와 이 과정에서 노무 컨설팅을 제..
박재영2017.02.20 13:09
[판결] 법원

[판결] 법원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비 가로챈 담당자 2명 실형

교육부의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담당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교육부 연구사 박모씨(54)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최모씨(59)에게 각각 징역 2년과 ..
박재영2017.02.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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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金二洙)
  •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 사법연수원 9기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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