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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충격'

◆ 국정농단 1심 선고 ◆ 13일 법원은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그룹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이한나,채종원,부장원2018.02.13 18:00
[판결] 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재보선 벌써 7곳

[판결] 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재보선 벌써 7곳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석환,부장원2018.02.13 17:53
[수사] 법무부 압수수색한 檢 조사단,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수사] 법무부 압수수색한 檢 조사단,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
이현정2018.02.13 17:07
[판결]

[판결] '대우조선해양 청탁'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1심서 집행유예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성승훈2018.02.13 16:55
[수사] 檢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유발 증거 못찾아"

[수사] 檢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유발 증거 못찾아"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3일 한국맥도날드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유발했다..
송광섭2018.02.13 16:53
[수사]

[수사] 'DJ뒷조사 관여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
송광섭2018.02.13 16:50
[판결]

[판결] '이우현 공천헌금' 공 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1심서 징역 1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구속기소)에게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구속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의장에게 징역..
부장원2018.02.13 16:45
[판결] 대법 "압수한 디지털 증거, 원본 여부 증명 못하면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 대법 "압수한 디지털 증거, 원본 여부 증명 못하면 증거능력 불인정"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복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
부장원2018.02.13 16:41
[판결] 대법 "2010년 KBS파업 노조간부 징계 무효"

[판결] 대법 "2010년 KBS파업 노조간부 징계 무효"

2010년 한국방송공사(KBS)가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엄경철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
채종원2018.02.13 16:39
[단독] 현직 부장검사, 女검사 성범죄혐의 체포…檢조사단 출범후 첫 신고접수

[단독] 현직 부장검사, 女검사 성범죄혐의 체포…檢조사단 출범후 첫 신고접수

현직 부장검사가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12일 긴급체포됐다. 조사단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 외에 또 다른 검찰 간부의 성범죄 혐의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
이현정,송광섭2018.02.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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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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