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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300만 투자자 대혼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300만 투자자 대혼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5시간여 만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큰 혼란을 겪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논란`..
송광섭,오찬종2018.01.12 09:56
2600만→1412만→1960만원…설익은 대책이 투전판 들쑤신 꼴

2600만→1412만→1960만원…설익은 대책이 투전판 들쑤신 꼴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가상화폐 특별법` 소식에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 정부 부처 간 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비트코인 가격은 반나절 사이 600만원 가까이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자..
송광섭,오찬종,이윤식 2018.01.12 09:52
朴 "김승연·최태원 등 총수 진술조서 증거 동의"

朴 "김승연·최태원 등 총수 진술조서 증거 동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조서 등 몇 가지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07..
채종원2018.01.12 09:43
[판결] 대법 "납품업체에 갑질한 롯데쇼핑 과징금 다시 산정해야"

[판결] 대법 "납품업체에 갑질한 롯데쇼핑 과징금 다시 산정해야"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성승훈2018.01.11 17:43
[판결]

[판결] '대우조선 인수 무산' 한화, 보증금 1260억원 돌려받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돼 이행보증금 300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화케미칼에 KDB산업은행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채종원2018.01.11 15:54
[수사] 검찰

[수사] 검찰 '국정원 불법사찰·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전 차장 불구속 기소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승인·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도록 한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
성승훈2018.01.11 15:52
[판결]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투자손실 배상 확정

[판결]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투자손실 배상 확정

재임 중 결정한 투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 반대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지인 부탁 등을 받고 투자를 강행해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제회 측은 해당..
한우람,채종원,성승훈2018.01.11 15:49
법무부 부장검사들 일선 형사부로

법무부 부장검사들 일선 형사부로

■ 박상기 법무장관 기자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66)이 11일 이달 단행되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검찰로 돌아가는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도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확대해 부장으로 ..
송광섭2018.01.11 15:30
[판결]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판결]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공간 점용은 위법"

서울 서초구청이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서초구청과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
채종원2018.01.11 15:25
[판결]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박원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8월·집유 1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8)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
채종원2018.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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