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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김명수 사법부의 철학이 시급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김명수 사법부의 철학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과 그 권한은 전임자들 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전임자였던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 그들 모두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엘리트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을 맡겼지만 내부 경쟁과 갈등은 대법원장이 조정..
전지성2018.06.11 17:51
金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의견 중 하나"

金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의견 중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법원 내 건의·자문기구 회의가 모두 끝남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채종원,부장원2018.06.11 16:50
[수사] 허익범 "특검보 후보군 20여명 중 6명 곧 추천"

[수사] 허익범 "특검보 후보군 20여명 중 6명 곧 추천"

`드루킹 특검`을 이끄는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11일 "특검보 후보군 20여 명 중에서 6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군에 대해 수차례 숙고하고 있다"며 "6명으로 압축되면..
송광섭, 성승훈2018.06.11 16:49
[판결] 영어·불어 어학능력 뛰어난 콩고인...법원 "예금 부족 이유로 귀화 불허한 것은 부당"

[판결] 영어·불어 어학능력 뛰어난 콩고인...법원 "예금 부족 이유로 귀화 불허한 것은 부당"

귀화 요건인 예금잔고 3000만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콩고 출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부장원2018.06.11 09:45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정책] 미성년자 때 당한 성폭력, 성인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미루고, 성인이 된 때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
성승훈2018.06.11 09:44
구치소 말동무

구치소 말동무 '집사변호사'…법무부 무더기 징계 결정

법무부가 수용자와 접견하며 심부름이나 말동무를 해준 이른바 `구치소 집사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신청 14건을 심의한 뒤 비위 변호사 6명에 대해 엄정 징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
성승훈2018.06.11 09:41
[수사] 허익범 특검 "실세 정치인도 필요하면 조사"

[수사] 허익범 특검 "실세 정치인도 필요하면 조사"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특검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허 특검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며 "처음부터 의중에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추천한 분도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송광섭, 성승훈2018.06.08 16:05
김명수 "사법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김명수 "사법 남용 의혹 법원 자체 해결이 원칙"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형사조치에 대..
채종원,부장원2018.06.08 16:02
[판결]

[판결]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2심 다시

4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
부장원2018.06.08 16:00
[판결]

[판결]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1심서 징역 3년 6월 실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지구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부장원2018.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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