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전체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비중 더 높아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집행유예 비중 더 높아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에 대한 집행..
성승훈2018.10.11 16:57
[수사]

[수사]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15일 檢 출석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을 15일 오전 9시 3..
성승훈2018.10.11 16:56
"30년 법조 경력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

"30년 법조 경력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

◆ 2018 국정감사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특조단 단장으로서 조사한 것과 개인으로 30년 이상의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채종원, 부장원, 류영욱 2018.10.10 17:50
[수사]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수사]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0일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
송광섭2018.10.10 17:39
IS요원·인터폴수배자 2만5천명 입국 막았다

IS요원·인터폴수배자 2만5천명 입국 막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외국인이 2만55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외국인 1506명이 국내행 항공기를 타지 못한 셈이다. 이 중 테..
성승훈2018.10.10 17:07
[정책]

[정책] '삶의 질' 개선 나서는 법무부…압류금지 최저한도액 180만원으로 상향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무부는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성승훈2018.10.10 17:03
[판결]

[판결] '보조금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뇌물' 전 농림부 공무원, 징역 5년 확정

38억원대 정부 보조금 사업을 따내도록 도움을 주고 뇌물 1억원을 챙긴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임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5..
부장원2018.10.10 17:01
[재판] 김경수 지사 측 "경공모 사무실 갔지만

[재판] 김경수 지사 측 "경공모 사무실 갔지만 '킹크랩' 못 봐"…29일 첫 정식 재판

김경수 경남도지사(51) 측이 "드루킹 김동원씨(49)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걸 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부장원2018.10.10 16:59
법원,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법원, 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에 직무정지 명령

협회 정관을 어기고 3회 연임한 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들이 권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권 회장은 회장..
부장원2018.10.10 16:57
[판결] 치매 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법원 "연민 참작"

[판결] 치매 노모 고통 덜어주려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법원 "연민 참작"

79세 노모가 치매와 부상 등으로 힘들어하자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채종원2018.10.10 09:47
이전     다음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