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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L 41회] 朴 떠난 청와대…당장 압수수색은 힘들듯

구속영장 청구 일단 신중
朴 증거인멸은 쉽지 않아

  • 입력 : 2017.03.12 22:20:26     수정 : 2017.03.13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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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L / 檢 수사 계획은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청와대에서 퇴거한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특본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에 힘을 쏟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기존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근거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가로막혔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법원에서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직후 격화된 시위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반발과 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2일 청와대 퇴거 전에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은 없애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의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서 수정이나 파기가 힘들다. 파일로 된 문건의 경우 일련번호가 매겨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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