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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가상화폐 사기 엄벌

영예의 경제검사상

  • 입력 : 2018.04.30 17:36:19     수정 : 2018.04.30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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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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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선정식'에서 참석자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박경세 부산지검 검사, 김영익 대전지검 인권감독관, 최호영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한태화 인천지검 외사부 부부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재훈 기자]

검찰은 지난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여러 경제범죄를 수사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사건'과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檢, 한국 경제의 미래 밝혀달라"

매일경제신문은 30일 두 건의 수사를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으로 선정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선정해 시상해온 상이다.

44회를 맞이하는 법조·법률 전문 섹션 레이더L은 제7회 검찰수사 경제사건으로 선정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김영익)와 인천지검 외사부(당시 부장검사 최호영)의 수사 성과를 자세하게 조명했다.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의 영예를 안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와 인천지검 외사부는 30일 수상 소감을 밝히며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다짐했다. 3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중강당에서 열린 선정식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만드는 주체란 자존심을 갖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을 대표해 축사를 맡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검사장)은 "매경미디어그룹의 관심과 격려가 경제 분야 부정부패 수사를 더욱 열심히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두 건은 서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시켜 동종의 사기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하는 신종 사기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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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상한 김영익 부장검사(52·27기)는 지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을 맡아 '기업형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 8월 인사 이후에는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52·30기)이 이어받아 진행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처럼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부원들의 사명감과 열정, 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월 관내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6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3000여 명을 상대로 54억원을 편취한 역대 최대 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63명을 인지해 66명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했다.

유죄가 확정된 78명 중 54명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주범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과 함께 범죄수익 19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출 의사를 묻는 1차 콜센터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하는 2차 콜센터, 현금인출팀과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을 조직범죄로 엄벌함으로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가상화폐 신종 사기 엄벌

최호영 부장검사(48·29기)는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등의 성과를 낸 인천지검 외사부를 대표해 상을 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서민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듯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사부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만8000여 명의 투자자를 속여 약 2700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국제 사기조직을 적발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를 새로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더리움 채굴기는 이 수식을 풀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계다.

외사부는 수사 끝에 18명을 구속했고 이들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했다. 그 중에는 가수 박정운 씨도 포함됐으며 박씨는 이들 조직이 설립한 홍보회사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거래사기나 불법행위 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했던 것과 달리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고 직접 채굴해줘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신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묻지마 투자'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을 엄단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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