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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로펌] 지평, 공정위 고위급 속속 영입…건전한 시장 질서 지킴이

  • 입력 : 2017.06.07 16:11:23     수정 : 2017.06.27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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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우리 기업이 빠뜨리고 갈 수 없는 분야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단일 기업 기준 최고의 과징금 부과 사건인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공정거래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퀄컴 사건을 통해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곳이 법무법인 지평(대표 양영태) 공정거래팀이다.

공정거래팀은 퀄컴 사건 이후 최근에는 인텔을 대리해 정보통신(IT) 시장의 독과점 이슈와 기업결합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SK그룹의 LG실트론 인수 등 기업결합신고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삼임위원을 역임한 장항석 고문(68), 공정위와 기업에서 동반성장업무를 담당했던 이준길 고문(54), 공정위 출신이자 대기업 내부거래 실무전문가인 진연수 수석전문위원(56),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정통한 공정위 서기관 출신 손계준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 등을 연이어 영입하면서 공정거래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유럽경쟁법을 배우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공정거래 연구를 한 이병주 변호사(42·34기)도 활동하고 있다. 또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보좌한 김우연 변호사(34·변시 2회)의 합류도 지평의 공정거래 분야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공정거래팀은 대형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사건, 자동차부품업체의 국제카르텔 사건, 기업의 하도급법 사건 등을 맡아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심결 단계까지 좋은 성과를 냈다.

특히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명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게 한 것은 지평 공정거래팀의 주요 성과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하기 위해 소속 의사의 집단 휴진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담합'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평은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해 "의사의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할 수 없다"고 다퉜고 결국 공정위 처분은 취소됐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과거 의약분업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팀은 월 2회 내부 세미나도 진행하고 저명한 경쟁법 저널에 논문을 기고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법이론을 파악하는 데 힘쓰고 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54·24기)는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팀도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거래 이슈와 트렌드를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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