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변호사ㆍ로펌

[대형로펌이 뛴다]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전쟁…해결사로 나선 로펌들

김앤장, 국내 最古 통상조직 운영 노하우
화우, 삼성·LG세탁기 반덤핑제소 승소
태평양, 한·미 한·EU FTA 협정문 자문
세종, 한·EU 선박 보조금 분쟁서 이겨

  • 입력 : 2018.04.18 09:39:55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은 관세 맞불작전을 벌이는 등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11월 중간선거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IBK경제연구소는 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34%가 '미국발 통상 압력을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자체 대응만으로 외부 압력을 헤쳐 나가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국제통상 관련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이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랫동안 국제통상 관련 조직을 운영 중이다. 종합상사, 석유, 조선, 철강, 의료기기, 자동차, 반도체, 유통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통상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강점이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기업과 한국 정부가 직면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관련 WTO 제소 사건의 정부 대리, 철강 상계관계 조사 관련 정부 대리,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및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관련 기업 자문 등이 최근 주요 업무다. 또 수출기업들의 회계·전산 시스템 구축을 도와 통상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패널리스트인 정영진 변호사, 한미 FTA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혜민 전 G20 국제협력대사, 안총기 전 외교부 2차관, 무역기술장벽 의제에 정통한 이주형 변호사 등이 팀에 속해 있다.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와 리걸500 등에서 최우수등급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제무역통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각종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로펌을 선임하는 것보다 국내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기초 사실관계부터 법리적·논리적 방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관련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올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는 화우를 국제통상 분야 Band1에 선정했다. 화우는 미국의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앞서 2013년 11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사건도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또 FTA 원산지검증 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한미슈퍼301조 협상에 참여한 박상기 전 주제네바대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정동원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이성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며 미국,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관세통상그룹은 한국 정부의 주요 무역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 관련 자문을 했다. 현재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 및 대응 방안, 국제통상 분쟁처리 대응방안, WTO 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다.

또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로펌·로비스트 회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의 각종 통상 관련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책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허경욱 전 기재부 1차관,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정부에서 통상업무을 수행한 표인수·김영모·정규상 외국변호사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WTO 제소 건을 수행한 김지이나 변호사도 구성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통상그룹은 WTO 분쟁 및 통상법 담당 변호사들로 구성된 통상법률팀, 회계사들로 구성된 무역구제그룹, 관세사들로 구성된 관세팀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WTO 법률자문센터의 '외부 변호사'로 선정됐다. 또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 조사에서도 2015년부터 계속 Band1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그룹은 미국이 AFA를 도입한 이후 적용한 철강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리해 저율의 덤핑률을 적용받는 성과를 냈다. 또 한국과 EU 간 선박보조금 WTO 분쟁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제소·피소 사건 모두 승소했다.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관련 WTO 제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다수의 통상협상 과정에 자문을 했고 여러 차례 WTO 분쟁에서 승소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정수 회계사,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미국 국제통상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아리 어너시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오는 23~24일 서울고법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지역 지역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24일 오전 9시 50분 첫 세션 주제는 '국제통상과 투자의 발전 : 한미 FTA와 통상전쟁의 도래'다. 제이 힘즈 변호사와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와 한국계인 제니퍼 최 그로브 미국 국제통상법원 판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최 판사는 2016년 아시아계 최초로 종신직인 이 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부패범죄 처벌이 한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는 박정훈 광주고법 판사 등이 발표자로,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