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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이 뛴다] 사회적 약자 위한 공익활동도

한센인·탈북민서 다문화가정·난민 등

  • 입력 : 2018.04.18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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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더 이상 배려나 시혜가 아닌 하나의 '책무'다. 법률 및 물질적 지원 등 공익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로펌일수록 사회적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 이에 발맞춰 로펌 공익 활동의 외연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에서 한센인과 탈북민,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한국에 몸을 위탁한 난민들까지 더 다양하고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추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는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를 연 뒤 20여 년간 취약계층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나눔활동에 앞장서 왔다. 2013년에는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 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를 출범하고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체계적인 공익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 법률매체 영국의 후스후리걸(Who's Who Legal)이 선정한 사회공헌 분야 '올해의 최우수 공익활동 로펌(Best Pro Bono Law Firm of the Year)'에 꼽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법률지원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등 역사 문제 해결 노력,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법률아카데미 활동 등 로펌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대표 정진수)는 2014년 11월 화우공익재단을 출범한 뒤 한센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보건, 홈리스 등 분야별로 공익상담 및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박영립 변호사(65·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끄는 한센인권변호인단이 오랜 소송 끝에 한센인 강제 낙태 및 단종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지금까지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만 535명에 달한다. 또 동자동 쪽방촌과 성남 이주민 지원센터에서의 정기 법률상담 등 직접 현장을 찾아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 강신섭)은 2014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사장 김용담 전 대법관)'을 세웠다. 세종은 '사회통합', 그중에서도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한국 사회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탈북대학 장학생을 뽑아 생활비 및 소속 변호사들과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경진대회'를 열어 상금과 무보증·무담보 대출을 제공해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다. 또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필리핀에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코피노들의 한국 국적 찾기를 돕기 위한 '코피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김성진)은 2009년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과 동천은 사회적 약자를 대리해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37년간 화재 진압에 앞장섰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이 거부된 소방관들의 소송을 맡아 무료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2016년 11월에는 처음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과 배식봉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국내 로펌 최초로 NPO(비영리단체) 법률 지원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열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주최한 '2018 아시아 리걸 어워즈'에서 한국 지역 '올해의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지난해 8월 난민인권센터와 협약을 맺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각국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형사 처벌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해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 여성의 난민 신청을 한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광장은 현지의 법령·관습, 동성애자로서의 어려운 사정 등을 입증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대표 이공현)은 공익활동을 위해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를 설립하고,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수행 내역을 담은 사회책임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해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시·청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도 진행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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