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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美 선진 법률과 교류…한국 변호사 국제화 계기될 것"

뉴욕주 변호사 회의 아시아 첫 유치 이찬희 서울변회장

  • 입력 : 2018.04.18 09:42:36     수정 : 2018.04.18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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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는 전체 변호사의 대부분인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해결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전국 변호사의 약 75%인 1만5000명이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의 변호사 단체로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와 변호사의 해외진출 등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때마침 이달 23~24일로 예정된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방한 '2018 아시아지역 국제회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NYSBA, 서울변회가 공동 개최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뉴욕주변호사회 지역회의가 이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는.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변호사 수가 많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주변호사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남다르다. 그에 걸맞게 뉴욕주변호사회는 매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순회하며 전 세계 법조계의 핫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아시아지역회의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도 이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서울로 결정돼 무척 아쉬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떻게 유치하게 됐나.

▷작년 미국변호사협회(ABA) 총회에 참석해 뉴욕주변호사회 샤론 스턴 거스트만 회장을 만나 서울과 뉴욕주 변호사회 간의 상호 교류를 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변호사회와의 교류에 집중돼 있었고, 미국은 하와이와 LA변호사회와 교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세계 최대 법률시장인 미국, 그중에서도 경제 중심지인 뉴욕주변호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법률시스템과 정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그러던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측에서 뉴욕주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다시 연결시켜 줬다. 그 결과 오는 23일 지역회의 중 양국 변호사회 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회장 취임 이후 국제기구나 외국 변호사회, 외국 대형 로펌 등을 방문하면서 국내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다. 국내 변호사들이 해외 법률시장에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동안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법률시장 진출에 있어 장애가 됐던 부분은 크게 어학능력 부족,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 미약, 해외 법률시장과의 연결고리 부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우선 과거 사법시험 시대에는 영어가 선택과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선 영어가 필수인 데다, 진학생들 중 상당수가 영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다. 둘째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욕을 갖게 됐다. 남은 문제는 해외 법률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변호사회, 대형 로펌,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각국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우리 청년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들 기관에서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낼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공지를 해주고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시아지역 회의 브로슈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개방이 논의됐다. 일단 유보된 상태지만 언젠가 법률시장도 완전히 개방하라는 압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에 대해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FTA는 상호평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즉 한쪽이 개방되면 상대방도 역시 개방된다. 외국 로펌이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다리를 건너오면, 우리도 그 다리를 타고 건너가 경쟁하면 된다. 과거 국내 변호사가 1만명이 되는 데 10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7년마다 1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만약 변호사들이 예전처럼 소송 업무에만 주력한다고 하면 이는 전체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국내에도 소속 변호사만 수백 명인 대형 로펌들이 다수 등장했다. 또 개인 변호사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거나 어학능력, 전문성 측면에서 국제화 시대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자원들이 많다.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활약할 자원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베트남·라오스 등 아시아권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외 법률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제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분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연수원을 개설해 이 분야에 대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소속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재교육기관인 영국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를 방문해 서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성한 우수한 인력들 중 앞으로 매년 5명 이상을 선발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그 숫자를 점차 늘려나가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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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현재 올해로 출범 10년째를 맞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로스쿨 제도는 애초에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시작한 제도다. 하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우수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국가기관·기업·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뒤 다시 본래 영역으로 돌아가 그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법조영역은 진정한 광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 사법시험은 일제의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기능을 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우리 사법시스템을 로스쿨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가 기본적인 법률을 하나하나 가르쳐 법률시장에 내보내는 시스템이라면, 로스쿨은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능력을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아직도 사법시험적 시각으로 로스쿨을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로스쿨을 로스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자체의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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