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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뛴다] 태평양, 급변하는 노동정책 발빠르게 대응…기업 SOS에 맞춤형 법률서비스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기업 자문 수요 크게 늘어 `노동·공정거래팀` 맹활약
정책변화 상시 모니터링, 뉴스레터로 고객과 정보 공유…공정거래 지원단 신설도

  • 입력 : 2018.04.18 09:45:42     수정 : 2018.04.18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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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노동 분야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김성진) 노동팀은 달라진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혜원, 김상민, 장상균, 정용재, 구교웅 변호사, 이욱래 팀장, 이진우 변호사, 김득수 외국변호사, 이정한 변호사, 배동희 노무사. [사진 제공 = 태평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노동과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김성진)은 새 정부의 달라진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태평양은 공공기관, 제조업, 사무직, 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서 노동 관련 법률 질의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사내도급·불법파견 감독 강화 등 달라지는 법·제도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자문 수요가 10~20% 늘었다고 한다. 태평양 노동팀을 이끄는 이정한 변호사(55·사법연수원 17기)는 노동법 분야에서 이론·실무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문가다. 노동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관 출신 장상균(53·19기)·이욱래(51·22기) 변호사가 헌신적으로 조력하고 미국과 일본 등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이진우(42·32기)·김상민(39·37기)·이정우(38·37기)·구교웅(36·38기)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각각 효성과 LG전자 인사·노무부서에 몸담았던 배동희 노무사와 김형로 변호사(45·37기)는 많은 실무 경험을 자랑한다.

태평양 노동팀은 이처럼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동향을 분석, 세미나와 뉴스레터를 통해 고객들과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동향 및 최저임금,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20일에는 최근 노동 분야의 핵심 현안인 정부 근로감독 강화, 포괄임금제 축소 등을 주제로 한 '2018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연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라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워지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현 일자리상생연구소 대표)이 정책 동향을 짚어준 뒤, 이욱래 변호사와 배동희 노무사가 포괄임금제 쟁점 및 올해 근로감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고민과 대책을 공유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노동분야 못지않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들이 로펌에 'SOS'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을 내세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기존 대기업 독·과점과 지배구조 등 주로 대기업에 집중됐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체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조직을 갖춘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법률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에 태평양은 기존 공정위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거래팀을 주축으로 기업소송팀, 형사팀, 디지털포렌식팀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이하 공진단)'을 신설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원스톱 솔루션'을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전에 공정거래팀과 디지털포렌식팀이 위험을 진단하고, 기업소송팀과 형사팀이 적발 뒤의 사후 조치를 맡는다.

공진단은 자문 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예전엔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가 돼도 기업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결국 여력이 되고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굳이 비용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적었기 때문. 하지만 공정위의 처벌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중견·중소기업들도 로펌의 자문이 간절하게 됐다.

예전에 비해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페널티를 무시하기 힘든 데다 심지어 담당 직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졌다. 공진단 내 기업소송팀과 형사팀은 이에 대응해 공정위와 검찰·경찰 수사에 대한 현장 대응부터 민·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오금석 변호사(54·18기)는 "그동안 중견·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은 상대방을 '을'이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하고, 경영진은 '갑질'로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 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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