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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뛴다] 세종, 회생법원 `P플랜` 첫 자문…국제도산·개인회생 선두주자

레이크힐스순천 회생과정서 조건부 매각 성공 이끌어
STX중공업 동양그룹 3사 등 굵직한 기업들 재기 도와

  • 입력 : 2018.04.18 0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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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산팀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전후해 꾸준히 도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온 덕분에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하, 송두용, 김홍주, 김소연, 김영근 변호사, 이영구 팀장, 유한경, 조웅, 김주현, 최복기, 김나정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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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진해운 사태부터 최근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까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 덕분에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 주도로 이뤄진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법원 회생·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대표 강신섭)의 도산팀은 이러한 업계 환경으로 인해 특히 이목을 끌고 있다. 세종 도산팀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전후해 꾸준히 도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온 덕분에 기업 회생·파산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 받는다.

특히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한 로펌이기 때문에 회생·파산 분야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약 또는 개별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등 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다.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역임한 이영구 변호사(60·사법연수원 13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한국 자회사들 정리를 주도한 박용석 변호사(58·14기)를 필두로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 회생기업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최복기 변호사(46·30기), 도산법연구회 감사인 김영근 변호사(39·34기) 등 20여 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영구 변호사와 박용석 변호사는 로펌·변호사를 평가하는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Chambers Asia-Pacific)'에서 2011년부터 매년 구조조정·도산 분야 최고 전문가로 선정돼 왔다. 최복기 변호사도 세계적 법률전문지 IFLR에서 선정하는 구조조정·도산 분야의 주목할 만한 차세대 변호사로 2014년부터 매년 꼽혀왔다. 올해 초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조웅 변호사(46·29기)도 합류했다.

세종의 경쟁력은 지난달 5일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플랜)'를 도입한 지 1년7개월 만에 배출한 첫 사례인 레이크힐스순천 사건에서 발휘됐다.

P플랜은 '강력한 채무 재조정'이 가능한 기업회생 절차의 강점과 '신규 자금 유치'가 쉬운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제도다. 사전에 회생계획을 짜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르면 3개월 안에 기업을 시장에 돌려보낼 수 있다.

특히 미리 예비 인수자를 정해 회사의 M&A 가능성을 높인 '스토킹호스(조건부 매각)' 방식을 접목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레이크힐스순천은 법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700억원대 조건부 M&A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종은 인수자 측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끌었다. P플랜과 스토킹호스 제도 모두 선례가 적었기 때문에 중요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세종 도산팀은 이 밖에도 STX중공업, 울트라건설그룹, 동양그룹 3사(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져) 등 굵직한 기업들의 회생을 도왔다. STX중공업 사건에서는 M&A 주간사로서 사업 분야 재편을 고려한 2단계 회사 분할을 추진하고 동시에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매각 가능성과 속도를 크게 높였다. 그 결과 STX중공업은 매각 절차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이영구 변호사는 "연쇄 도산 위기에 놓인 조선과 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산업과 기업들이 도산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P플랜과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 등 새로운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회생 기업들의 M&A 사건 및 자문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제도 이용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도산팀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제도산 분야에서도 선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도산 절차를 한국 법원에서 승인한 사건에서는 자산 동결 등 기존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기에 자산을 처분하고 세금·채무를 변제했다. 최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57·16기)이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중심의 '사법도산연합(JIN·Judicial Insolvency Network)'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망도 긍정적이다.

세종은 개인회생 분야에서도 대형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별도의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 100명 중 법원 도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15명(2014년 기준)에 그친다. 재기의 기로에 놓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이 늘고 있지만, 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긴 변제 기간 등 법원 문턱이 높아서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회생 채무자의 빚 변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석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익활동의 일환으로서 개인 회생·파산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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