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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뛴다] 화우, 노동법 정통 법률 어벤저스…`근로시간 단축` 맞춤자문

국내외 변호사·노무사등 30여 명 노동정부관계그룹 결성…정부 노동정책 변화 선제적 대응
근로시간 단축 시행 앞두고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임금수준 체계 개편 등 조언

  • 입력 : 2018.04.18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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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최고 수준의 인력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등 이슈와 분쟁에 대비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철 변호사, 임종환 전문위원, 이나연 노무사, 오태환 변호사, 박상훈 그룹장, 박은정, 박찬근, 홍성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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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 들어 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가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문화가 확산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오랫동안 제도 및 관행으로 굳어져 온 기업과 소속 근로자 간 임금·인사·노무 관련 규정이 충돌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 정진수)는 기업들이 이처럼 새로운 법과 정책 변화에 적합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법률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국내 노동법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박상훈 변호사(57·사법연수원 16기)를 중심으로 법관 출신의 오태환 변호사(52·28기), 노동법 전문가 박찬근(47·33기)·김영민(44·34기)·박종철(40·35기)·홍성(40·35기) 변호사 등 국내외 전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을 역임한 임종환 전문위원을 영입해 업무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노동정부관계그룹은 최고 수준의 인력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이슈와 분쟁에 대비해 적극적인 기업구조개편과 사전적 대처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의 최대 강점은 한발 빠른 이슈 선점 능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의 근로감독 대응' 세미나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세미나에는 130여 명의 기업 사내변호사와 인사담당자가 참석해 근로감독 주요 대상인 비정규직과 불법 파견,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를 깊이 다루면서 호평을 받았다. 발표를 맡은 홍성 변호사는 "기준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검토와 근로시간,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우 관계자는 "고객사는 물론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 가까이 참석했고, 뜨거운 관심만큼 질문도 많았다"며 세미나 열기를 전했다. 이 밖에도 올해 다양한 노동계 현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과 기간제근로자 문제 등 문재인정부에서 한층 부각된 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축적된 상태다. 그룹 내 대부분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상임금 선고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분야 쟁점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추가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과거에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여겨졌지만, 노동계가 정기 상여금과 식대 등 여러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올해 1월 기준 총 100여 곳에 달한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통상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퇴직연금 등 각종 수당의 적법한 산정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2013년 통상임금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을 때도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놨다고 한다. 그룹장인 박상훈 변호사는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 각종 할증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의 가장 큰 화두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자문 업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근로시간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된다. 실제 오는 7월부터 최대 근무시간이 현행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기업들은 인력을 더 채용하는 동시에 근로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수당 등 임금 수준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박상훈 변호사는 "기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창출을 달성하고,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면 양측이 어느 정도 초과수당을 삭감하는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정보통신(IT) 업계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새벽 또는 주말 등 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해야 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쉽지 않다. 또 대부분의 IT 스타트업들은 기획→디자인→개발→테스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과에 따라 일이 몰리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 화우는 최근 한 IT업체를 자문하면서 업무 특성 및 기업문화을 고려해 연구개발(R&D)·시스템 설계분석·디자인 등 업무별로 '재량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도록 조언했다.

오태환 변호사는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기보다는 시간당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집중근무제도, 컴퓨터 셧다운제도, 출결체크 시스템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변경된 제도가 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직문화와 경영자의 인식 변화, 미래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우 노동정부관계그룹은 기업을 대리한 송무·자문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리한 사건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업·정부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직업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 업무상 재해 사건과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보상 관련 각종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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