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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뛴다] 김앤장, WTO 분쟁·반덤핑·상계관세 조사…국내최고 `통상 드림팀`

체임버스·리걸500 선정, 통상분야 국내 최우수 로펌
철강·車·석유 등 모든 산업, `국제통상팀` 최고전문가 포진
철강·車·석유 등 모든 산업, `국제통상팀` 최고전문가 포진

  • 입력 : 2018.04.18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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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는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랫동안 국제통상 관련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보유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통상이슈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의 무역보복에 노출된 수출액만 세탁기 1조원, 태양광 모듈 1조4000억원, 철강 3조5000억원 등 무려 연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전방위 공세에 국내 기업들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통상 규제 파고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최근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해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는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랫동안 국제통상 관련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보유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국제통상 분야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관련 제소 문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양자 간 투자협정(BIT) 및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자문까지 업무 범위가 그 어떤 법률서비스 분야보다 광대하다. 따라서 여러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정영진 변호사(52·사법연수원 22기)가 이끌고 있다. 그는 국제경제법학회장과 한미 FTA 분쟁해결기구 패널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위원을 역임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국제통상 전문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또 한미 및 한·EU FTA협상 타결의 주역인 이혜민 전 G20 국제협력대사(61), 상품무역과 무역기술장벽(TBT) 등 의제에 정통한 이주형 변호사(44·36기), 통상 정책과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김성중 변호사(47·37기) 등 다수의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안총기 전 외교부 2차관(61)을 영입했다. 이 같은 독보적인 맨파워는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는 비결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영진 변호사는 "국제통상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풍부한 국제감각과 충분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춰야 고객에게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법률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앤장은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및 통상 전문가들이 협업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특히 대부분의 굵직한 통상 이슈를 다뤄 오면서 국내 로펌 중에서도 손꼽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WTO 분쟁이나 각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 국내외 규제의 통상규범 합치성, 미국과 유럽의 통상정책 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등 통상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Chambers Asia-Pacific)'과 '리걸500(Legal 500)' 등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에서 최우수등급(Band 1)에 꾸준히 랭크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최근 각국의 국내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급증하면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대응이 중요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는 지난달 29일 기준 198건으로 200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관련 집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24건(13.8%)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미국 내 수입규제만 무려 18건 증가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기업들이 직면한 무역규제를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최근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철강·변압기 등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제소는 향후 주요 수출 품목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며, 김앤장은 정부를 대리하면서 대응 논리 마련, 서면 작성, 패널 심리 준비 등을 주도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산업별로 광범위하게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입규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철강과 자동차를 비롯해 석유·조선·반도체·유통·의료기기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EU,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진행되는 반덤핑 조사 등에 기민한 대응을 선보여 왔다. 김앤장은 최근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국내 철강회사들을 상대로 벌인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김앤장은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을 대리해 중국산 H형강을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해 중국의 7개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덤핑률에 상당하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이끌어냈다.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발동시킨 세이프가드에 대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에 응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 규제로 국내 태양광업체가 떠안을 추가 관세 부담액은 연간 35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화큐셀, 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미국에 진출한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그 밖에도 최근 △미국의 반덤핑조사 및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사 대응 업계 자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관련 업계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출 주력기업들의 회계·전산 시스템 구축 자문 등을 통해 통상마찰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김앤장은 각국의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거시적·능동적으로 분석해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사건 발생에서 최종 해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영진 변호사는 "최근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검열이 한층 강화되는 등 세관 조사, 수출입 통관 등이 새로운 통상 분야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적·예방적 조언을 받아 보다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EU 등 주요국의 무역구제 사건에서 한국 기업 및 해외 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는 등 국내 기업의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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