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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지 보상계약때 미얀마 주민 속였는지`가 최대쟁점

한국기업 이익 vs 미얀마주민 재산권…대행한 고려대 로스쿨생들
대우인터 "사실관계 오인…현지주민에 최고수준 보상"

  • 입력 : 2016.03.16 19:11:07     수정 : 2016.03.16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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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적 인권보호 책임을 인정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미얀마 주민들을 보호하고 싶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현지 사업을 둘러싼 고려대 로스쿨생들의 소송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한국 기업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1996년 미국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미국 석유회사인 유노컬이 미연방법원에 제소된 케이스를 선례로 소송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GO 단체들은 유노컬이 미얀마 야다나 지역에서 송유관 건설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미얀마 군부가 현지 거주민들에게 가한 강제노역, 강제이주 등의 인권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주민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05년 유노컬이 피해 주민들과 거액의 피해 배상에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되면서 사실상 유노컬의 패배로 결정났다.

고려대 로스쿨 측은 "미국 유노컬 케이스는 기업의 국제적인 인권보호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례"라며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 미얀마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현지 이미지도 높여 미얀마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겠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고려대 CLEC가 소를 제기하면 과연 해외에서 논란이 되는 한국 기업과 현지 주민들 간 분쟁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을지부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CLEC 측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 제2조'를 근거로 당연히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대우인터내셔널의 영업소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점과 이번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리가 결국 대한민국 소재 법인인 피고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본안에서는 토지 보상계약 체결 과정의 주민 기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CLEC 측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토지매매계획서가 영어로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차우퓨 지역 주민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내용이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또 주민들로부터 계약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퇴역 군인, 행정 관료 등으로 구성된 '마을평화발전위원회'가 주민들을 압박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계약 체결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인터내셔널은 토지매매계획서 외에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계약서는 미얀마어로 작성됐고 일부 서류에 영어와 미얀마어가 병기됐다며 맞섰다. 또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계약 전 토지보상에 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열어 토지 수용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으며 이를 인정하는 서류와 보상 합의서 등에도 주민들 자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차우퓨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OGT)을 짓는 대가로 주민 126명에게 약 8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측은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외에도 OGT 및 부속시설의 건설로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급한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OGT에서 나온 폐기물과 오수로 인해 주변 농지가 오염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토지보상액 산정 협의 시 모든 종류 토지에 대해 제안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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