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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방송대, 국내 첫 온라인 로스쿨 추진…年학비 200~300만원선

유급제 적용 `졸업은 어렵게`…교육부 "협의 없었다"

  • 입력 : 2016.03.30 17:49:05     수정 : 2016.03.30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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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00만~300만원 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급제 적용 등으로 매년 4번 유급시험을 치러 엄격하게 학생 수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대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방송대는 온라인 로스쿨 입학 요건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 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보다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 성적 등을 내거나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 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6회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등록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로스쿨 5분의 1 선인 200만∼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아직 법무부가 정원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등 협의할 부분이 많아 현재 알려진 것처럼 2018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로스쿨이 허용되면 기존 로스쿨보다 엄청난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우리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며 방송대의 온라인 로스쿨 설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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