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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로스쿨 교원채용, 국제형사제판소 15년 재판관도 탈락

  • 입력 : 2016.10.02 17:43:32     수정 : 2016.10.04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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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15년간 재직한 국내 최고의 국제형사법 전문가도 로스쿨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직된 교원 평가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초대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은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강의 불가'를 통보받았다. 최근 '초빙 석좌교수' 자격으로 국제형사법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기꺼이 수락했는데 난데없이 강의를 할 수 없다고 알려온 것이다.

로스쿨 교원 임용평가를 전담하는 교육부 장관 직속 법학교육위원회가 '논문점수 미달'로 권 소장에게 강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강의를 맡으려면 최근 5년간 쓴 논문점수 총점이 150점이 넘어야 하는데 권 소장의 경우 80점에 불과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논문점수 등 정량적 기준만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로스쿨 교원 임용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들을 교원으로 둬야 할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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