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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사법시험 치러져... `개천에서 난 용` 성공신화 55년 역사 속으로 

  • 입력 : 2017.06.21 17:28:07     수정 : 2017.06.21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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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지난 55년 간 2만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시험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치러진다. 이날 시험에는 대상자 200명 중 186명(94.89%)이 응시했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는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다. 3차 시험은 11월 1~2일 치러진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 명이다.

앞으로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대체된다.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가 이뤄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법)'이 제정되면서 확정됐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매년 2000여명이 로스쿨에 입학해 시험을 통해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사시 정원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었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시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성공신화를 낳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시낭인'을 양산했다. 로스쿨은 법조인 수를 늘리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문화'를 끊기 위해 도입됐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음서제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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