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물 > 인사ㆍ동정

법원 행정처 판사 인사취소 논란 확산

임종헌 차장 사의 밝혀…"진심 이해 못시켜 괴로워"

  • 입력 : 2017.03.17 17:59:57     수정 : 2017.03.19 14:07:22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17일 '법원행정처 판사 인사 발령 취소 논란'과 관련해 "진심을 이해시킬 수 없어 억울하고 괴롭다"며 사의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사법 정책을 총괄하며 대법관이 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초 이 모 판사(40)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발령 일주일 만에 사의 표명을 한 뒤 소속 법원에 복귀하며 불거졌다. 이 판사가 속한 국제인권법학회 일부 판사 등이 '임 차장이 이 판사와 학회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 정리' 통지를 한 뒤 이 판사가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임 차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도 주장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올해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법원 내 보혁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은 13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꾸린 뒤 임 차장을 직무배제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는 오는 19일 임관 30년을 앞두고 "연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법관 직무를 포기한 셈이 됐다. 판사는 10년 단위로 임기가 연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거부되지 않는다.

임 차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에 충분한 말을 할 수 없었다"며 "30년 법관 생활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상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