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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은 분열된 국론 통합하는 공정한 기준"

  • 입력 : 2017.03.29 14:19:39     수정 : 2017.03.30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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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관(50·사법연수원 21기)이 29일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 헌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을 바탕으로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자신의 책임과 역할도 되새겼다. 그는 "여성으로서, 여성 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 재판관인 제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3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그 초심,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각오와 다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16일 만에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는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55·16기) 후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이 지명했다. 올해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 후임자는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 지명·임명권을 행사할 때까지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재판관은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12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2004~200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현정 기자,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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