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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 전두환 정권때 소신 판결…박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 사회소수자 존중 진보성향
`서울대·남성·50대` 탈피…민변 출신 김선수는 빠져

  • 입력 : 2017.06.18 18:00:42     수정 : 2017.06.22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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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6월 16일 보도했습니다.]

16일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은 '서울대, 남성, 50대'로 상징되는 기존 대법관 구성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임명 제청된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 성향의 점진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조 변호사는 '상고 출신 은행원'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조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가 전두환 정권 때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이력은 잘 알려져 있다.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다. 또 1987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 혐의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박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6년째 법관 생활을 해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천장'을 깨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가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후보자 8명 중 연수원 기수로는 가장 막내다. 그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대법관에 이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판결하기도 했다. 또 남편이 숨진 뒤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고 재산까지 뺏긴 케냐 여성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당초 유력한 재야 출신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는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인준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약력>

ㅇ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1956년생 △강원 동해 출생 △덕수상고 △한국은행 △성균관대 법대△사법시험 22회·연수원 1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ㅇ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1965년생 △전남 해남 출생 △광주중앙여고 △고려대 법대 △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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