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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꼬리무는 金·安 의혹…청문회 `첩첩산중`

`논문표절 의혹` 김상곤, 이번엔 중복게재 논란
안경환,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 무효 판결
`만취운전 경력` 조대엽, 신고안하고 사외이사 겸직
文정부 `낙마1호` 나오나

  • 입력 : 2017.06.18 18:13:42     수정 : 2017.06.18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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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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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내각 인선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더욱 날을 세울 기세다. '만취 운전' 경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관·국가관 논란이 일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과가 어렵다는 평가가 야권 내에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태세와 맞물려 정국이 잔뜩 얼어붙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당협위원장은 15일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종필 한국당 여성위원장은 "안 후보자는 남성의 성폭력을 부추기고 오히려 정당화해 상식적 국민은 그의 범죄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그릇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전체 남성들에게 전가하는 자에게 법무부를 맡기는 게 온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안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 내용을 발췌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남자의 욕구, 공격성, 권력 지향성과 그에 따른 남성 지배 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들"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두고 오히려 구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진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안 후보자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975년 안 후보자가 첫 번째 결혼을 할 당시 교제하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혼인무효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법무부를 통해 "사생활 관련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안 후보자가 학력을 속였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그는 1985년 미국 샌타클래라대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프로필에 적어왔는데 그가 받은 학위는 'JD(Juris Doctor)'로 국내에서는 법학박사보다 한 단계 낮은 '법무박사'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JD 이후 과정을 밟아야 '법학박사(JSD)'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동안 그가 이력에 적었던 '법학박사' 대신 'Juris Doctor'라고 영어 원문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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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논란을 빚는 조대엽 후보자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사외이사를 겸직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2012년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겸 사외이사로 이 회사 주식 23.3%를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고려대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한국여론방송 일부 직원들은 "임금을 체불했다"며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 부문을 책임질 고용부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박사 학위 이후 지난 26년간 펴낸 논문 제목에 '노동'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중복 게재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1991년 12월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낸 논문과 같은 시기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에 낸 논문이 예전에 쓴 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침에는 따르면 이전 저작물을 게재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으면 부당한 중복 게재라고 본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치명적이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교육자다운 태도"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기업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송 후보자는 2013~2015년 LIG넥스원에서 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한편 전날 청와대가 청문회를 요청한 내각 인사 가운데 안 후보자의 재산이 35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 후보자(14억9600만원), 송 후보자(14억5300만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11억9100만원), 김 후보자(8억9500만원)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김상곤·안경환·조대엽·송영무 등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중에서 '낙마 1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장관 후보자 중 1~2명을 지명 철회하면서 야당과의 대화 통로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4명의 장관 후보자 문제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역시 논문 표절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김병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안경환 후보자 역시 성평등 의식 논란이 일어 인권 주무 부서 수장으로선 큰 흠결이 되고 있다.

[김효성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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