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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장관도 결국 현역의원?

검증통과가 핵심 이슈로 박범계·전해철 의원 거론
개혁성에 무게 둘 땐 민변 출신 백승헌·정연순

  • 입력 : 2017.06.18 18:30:14     수정 : 2017.06.18 1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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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16일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낙마 1호'를 기록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새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에 대해 정치권의 검증 책임론과 별개로 법무·검찰에서도 조 수석의 검증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새 장관이 취임하면 조직의 안정과 개혁 작업의 진행을 기대했다"며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놓고 지내는 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장관 후보를 찾는 일도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을 검증한 결과가 '1호 낙마'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를 고르는 게 더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다.

우선 청와대가 "개혁 대상인 법무부나 검찰과 가능하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할지가 관심사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외부 인사', 검찰총장에는 '검찰 내부 출신'이라는 기존 검토안을 유지할지가 핵심 변수라는 얘기다.

검찰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다는 명분 못지않게 '검증 통과'라는 현실론도 비중있게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54·사법연수원 23기), 전해철 의원(55·19기) 등 법조계 출신 여권 정치인들이 다시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혁성을 강조한다면 민변 회장 출신인 백승헌 변호사(51·15기) 정연순 변호사(50·23기) 등이 물망에 오른다. 다만 변호사 출신들은 수임 내역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선 안 전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인지 여부와 시점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해명이 본인 해명과 엇갈린 것을 두고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 검증이라면 조 수석 등 민정라인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전쯤 청와대가 인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청와대는 "안 후보자가 상대 여성의 혼인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배려한 '선의의 혼인무효'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안 후보자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해명 기자회견을 연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법무부 간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자리인데 장관 후보자의 결함을 확인하고도 여론을 떠보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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