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물 > 인사ㆍ동정

[인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고법부장 감봉 4개월 징계 

  • 입력 : 2017.08.10 17:11:28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일선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도록 압박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로 지목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10일 대법원은 앞선 두 차례의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날 이 위원장에게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으로, 지난 3월께 예정돼있던 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소속 이 모 판사에게 전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1일자로 양형위 상임위원직에서 해임돼 현재 대기발령과 마찬가지인 '연구법관'으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는 "이 부장판사에게는 징계 청구,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대법관)에게는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고 대법관은 지난 5월 겸임인 행정처장 직을 내려놓고 대법관 재판 업무로 복귀했다. 임 전 처장도 논란이 불거진 직후 지난 3월 법복을 벗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이미지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 자세히 보기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