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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재 수장 공백사태 연말까지 이어질듯…김명수 표결도 영향 가능성

  • 입력 : 2017.09.11 17:42:23     수정 : 2017.09.12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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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결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지게 됐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64)이 퇴임한 뒤 7개월 넘도록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가 최근 낙마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헌재가 정상적인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는 것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박 전 소장의 퇴임과 이정미 전 재판관(55)의 임기 종료로 인해 7인 체제로 꾸려가던 헌재는 이선애 재판관(50)이 지난 3월 취임해 8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당초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자진 사퇴로 이 또한 힘들어졌다.

최악의 경우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김이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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