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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서관 법관 사표내고 靑行 부적절…권력에서 사법부 지킬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 입력 : 2017.09.12 17:56:47     수정 : 2017.09.13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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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여야가 12일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는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향후 임명되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되면 재조사를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도 1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가 절차를 마치고 책임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봐서 (추가) 조사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라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미진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논란이 불거진 뒤 개최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특정 전직 대법관 불가론' 등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너무 놀란 상황이라 다소 격앙됐을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의도나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은 당시 회의 사진을 제시하며 녹음파일이나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 내 법원행정처 보관문서 자료 목록에는 이 간담회 결과보고서가 대외비로 기재돼 있다.

또 이채익 의원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몰아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사법부 수장이 되면 '숙청'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그는 "저는 법관으로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법관을 결코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40·35기)의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징계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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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코드인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일절 면식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하나회'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많은 사람이 정파성을 일정하게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법관에 대해 (코드인사 같은) 분류는 적절하지 않고 모름지기 판결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려는 독립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김 후보자 간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 비서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가 회장을 할 때 간사는 아니었다"며 "사표를 낸 법관을 법무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김 비서관이 아니었으면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겠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 힘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도 임명권자 뜻을 따라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이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하던 시절 김 비서관이 배석판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배석판사와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이 전화 통화로 대법원자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려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당시 전화로 임명 사실을 알린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연결했다고 한다.

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면탈, 부동산 투기도 없고 그동안 분양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3·5 정찰제' 양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빈번하게 선고한다는 의미의 조롱 섞인 조어가 '3·5 정찰제'"라며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그런 관념을 가졌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형사사건에서 양형하는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실무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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