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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청소년 범죄 엄벌하되, 사회 복귀 도와야"

신동주 판사 `법원의 날` 표창…사이버학교 열어 소년범 지원

  • 입력 : 2017.09.13 17:50:18     수정 : 2017.09.13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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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한 처벌을 내린 뒤에 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해 온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36·사법연수원 36기)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보호소년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신 판사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을 법원을 비롯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최근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소년 담당 법관들은 비행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엄정한 제재를 통해 품행을 교정한 뒤에 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학업의 꿈을 놓지 않은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이버학교인 'I Wish Campus'를 열고, 법원 내에 검정고시 공부방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학업 자료뿐만 아니라 전기, 컴퓨터,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자격증 획득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치러진 검정고시에서는 6명이 응시해 중졸 1명, 고졸 4명 등 총 5명이 합격하는 결실을 거뒀다.

신 판사는 "잠깐 방황하며 잘못을 저질렀지만 공부의 끈을 이어가려는 친구가 꽤 많다"면서 "다만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검사가 전력, 합의 여부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보다는 독일·일본처럼 법정에서 소년범의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펴본 뒤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소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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