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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김명수 대법원장發 법원행정처 개편 시동

기조실장에 이승련 부장판사, 인사심의관 김영훈 고법판사

  • 입력 : 2017.11.01 17:27:30     수정 : 2017.11.02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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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신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8일자)하는 등 소폭의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 취임 후 처음 단행된 행정처 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여러 차례 내년 2월 정기 인사에 앞서 일부 행정처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43·30기)를 임명한 것이 눈에 띈다.

김 신임 인사총괄심의관은 올해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로 당시 사법행정의 개혁에 대해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내년 2월까지 법관 인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김 인사총괄심의관이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51·29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맡게 됐다.

한편 현 이민걸 행정처 기조실장(56·17기)은 사법연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심준보 사법지원실장 겸 사법정책실장(51·20기)은 서울고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후임 사법지원·정책실장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내년 2월 행정처 개편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조실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법원장급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사 때까지는 일선 재판부가 아닌 단기 사법연구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44·27기)과 임선지 사법정책총괄심의관(49·29기)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또 임영철(43·33기)·장준아(42·3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전보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소폭 인사를 통해 향후 사법제도 개혁과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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