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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장에 강영호 前 특허법원장 유력

소병철·김병철도 거론

  • 입력 : 2017.11.09 09:39:27     수정 : 2017.11.09 1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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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64·사법연수원 12기) 후임으로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60·12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 전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62·15기)과 김병철 전 감사위원을 후보자로 놓고 최종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7박8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를) 순방 전에 지명하고 떠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순방을 다녀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다"며 "마무리가 됐으면 출국 전에 지명하고 갈 수도 있는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대전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법원장은 황 원장과 연수원 동기로 현재 원로법관으로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그는 2005년 새만금방조제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국책사업이 정밀한 검증 없이 진행되는 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균형 잡힌 판결로 정평이 나 있다. 또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시 '성 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인권과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쏟았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충청권 출신이 영호남에 비해 적었다는 점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강 전 법원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전 원장은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그는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1998년 북풍사건을 합동수사했으며 서울지검 조사부장 재직 당시 재벌 2·3세 사교모임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사기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 전 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 인사를 발탁할 경우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남 장성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한 뒤 감사원에 입문해 대외협력심의관, 재정·금융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양건 전 감사원장 시절 제1사무차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준 동의 절차 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 신임 감사원장이 취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현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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