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물 > 인사ㆍ동정

안철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강제조사 안돼"

"삭제부분 동의없이 볼수 없어…강정마을 구상권취하 문제소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 입력 : 2017.12.20 09:36:16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 강제 조사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가조사위의 컴퓨터 강제 열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용 PC에서 이미) 삭제한 부분까지 (동의 없이)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업무용 컴퓨터 열람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나 '비밀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안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질의에 나선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더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자 "제 개인적 소신을 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 코트넷(법원 내부 통신망)에도 블랙리스트 조사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올라와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연구하더라도 며칠,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섣불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양심상 용납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해 "국가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고,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쌍방이 원하면 어떤 결론이든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장원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