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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퇴임…"얇은 유리판위에서 사법균형 유지해야"

  • 입력 : 2017.12.29 16:11:16     수정 : 2017.12.29 1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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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과 박보영 대법관(56·16기)이 29일 6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사법부 내부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들은 높고 끝이 날카로운 첨탑 위에 얹혀 있는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유리판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고 있기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유리판이 기울거나 양극단으로 치달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진다면 대법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사법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법관은 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법원에 대한 믿음, 고민과 한숨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볍게 대할 수 없었다. 성심성의를 다해 당사자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고, 억울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며 지난 6년을 돌아봤다. 그는 퇴임사를 읽어나가던 중 눈물을 글썽이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이날 두 대법관은 공히 퇴임사를 통해 사건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대법원 업무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밀려드는 사건으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대법관, 재판연구관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기에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법관은 2심 재판부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상고허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8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 임기는 다음달 1일 종료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은 후임 대법관으로는 안철상 전 대전지방법원장(60·15기)과 민유숙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를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서 당분간 대법관 두 자리는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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